{"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4조의2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4조의3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4조의4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4조의5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5조의2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5조의3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매취(買取)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품목조합연합회", "조문내용":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140조(자금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140조(자금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1조 삭제 <2001.9.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의결 사항", "조문내용":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147조(우선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147조(우선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147조(우선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147조(우선출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147조(우선출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8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9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0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1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2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조문내용":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채권의 질권 설정", "조문내용":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조문내용":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조문내용":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회계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조문내용":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농업지원사업비", "조문내용":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농업지원사업비", "조문내용":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60조(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60조(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60조(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60조(결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준용규정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신설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조문내용":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조문내용":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조문내용":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조문내용":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내용":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조문내용":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조문내용":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조문내용":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조문내용":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조문내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조문내용":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조문내용":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금융지주회사", "조문내용":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은행", "조문내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조문내용":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조문내용":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62조(감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5조 삭제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與信ㆍ受信)에 관한 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66조(경영지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조문내용":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조문내용":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6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6.11>"}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6.1, 201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6.1, 201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조문내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조문내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기관", "조문내용":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해 판정 기준", "조문내용": "제8조(장해 판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해 판정 기준", "조문내용": "제8조(장해 판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1.", "호내용": "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3.", "호내용": "  3. 코"}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4.", "호내용": "  4. 입"}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5.", "호내용": "  5. 머리ㆍ얼굴ㆍ목"}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6.", "호내용": "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7.", "호내용": "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8.", "호내용": "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9.", "호내용": "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2.", "호내용": "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1.", "호내용": "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조문내용":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조문내용":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조문내용":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조문내용":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9.8>", "호번호": "2.", "호내용": "  2.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대한 과실", "조문내용":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3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3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9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ㆍ유지", "조문내용":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정보보호"}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진체계 등", "조문내용": "제6조(추진체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진체계 등", "조문내용": "제6조(추진체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진체계 등", "조문내용": "제6조(추진체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조문내용":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원의 확충", "조문내용": "제9조(재원의 확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원의 확충", "조문내용": "제9조(재원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1조(전담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조문내용":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조문내용":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조문내용":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조문내용":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동향분석"}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조문내용":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조문내용":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조문내용":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조문내용":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험부대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호운용성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호운용성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호운용성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호운용성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표준화", "조문내용": "제17조(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표준화", "조문내용": "제17조(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표준화", "조문내용": "제17조(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자원의 공유", "조문내용":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자원의 공유", "조문내용":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자원의 공유", "조문내용":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자원의 공유", "조문내용":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ㆍ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조문내용":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 "조문내용":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 "조문내용":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 "조문내용":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 "조문내용":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조문내용":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조문내용":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8.", "호내용": "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9.", "호내용": "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 촉진", "조문내용": "제14조(고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 촉진", "조문내용": "제14조(고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 촉진", "조문내용": "제14조(고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조문내용":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조문내용":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조문내용":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조문내용":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조문내용":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조문내용":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조문내용":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낙찰자 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낙찰자 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조문내용":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조문내용":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조문내용":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7.", "호내용": "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5조(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5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36조(법인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36조(법인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호번호": "6.", "호내용": "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밀 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법령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23.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보조생식술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산부의 신고", "조문내용": "제2조(임산부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산부의 신고", "조문내용": "제2조(임산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6.", "호내용": "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9.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조문내용":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조문내용":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3.2.10>"}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사 면허증"}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의 소재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난임시술의 실적"}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계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임약제 등의 보급", "조문내용":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력 및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12.1>"}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0.12.1>"}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후조리원의 명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변경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5.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행정처분대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행정처분대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행정처분대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695419\"  alt=\"img55695419\" >障</img>)ㆍ불치(不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이용요금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이용요금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이용요금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이용요금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의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의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의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의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조문내용":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환경기준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조문내용":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6",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조문내용":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농"}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림, 육림 및 벌채"}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조문내용":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현황보고", "조문내용":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투자대상자원", "조문내용":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업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업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조문내용":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조문내용":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투자대상자원", "조문내용":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 "조문내용": "제17조(보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금융자 대상", "조문내용":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입시기"}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 "조문내용": "제27조(반입명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의4(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의4(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의4(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조문내용":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오인ㆍ혼동방지청구", "조문내용":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조문내용":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조문내용":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조문내용":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조문내용":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조문내용":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30,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조문내용":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2024.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업비밀 원본 증명", "조문내용":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업비밀 원본 증명", "조문내용":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업비밀 원본 증명", "조문내용":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5(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5(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5(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밀유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7(비밀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밀유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7(비밀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조문내용":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조문내용":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조문내용":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0.10.20,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1.", "호내용": "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5.", "호내용": "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6.", "호내용": "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7.", "호내용": "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호번호": "8.", "호내용": "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록에 관한 당사자(이하 \"조사기록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법원이 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23.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2021.12.7,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2021.12.7,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미수", "조문내용":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비ㆍ음모", "조문내용": "제18조의3(예비ㆍ음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비ㆍ음모", "조문내용": "제18조의3(예비ㆍ음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조문내용":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조문내용":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몰수", "조문내용": "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24.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조문내용":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조문내용":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조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조문내용":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조문내용":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조문내용":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8.10.16,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2015.8.3,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약관의 공개", "조문내용":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12.31, 2021.2.17,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조문내용":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조문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조문내용":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조문내용":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조문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조문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조문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조문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조문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의의 연월일"}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조문내용":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조문내용":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조문내용":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조문내용":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회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표준화의 절차", "조문내용":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조문내용":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료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여부"}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현황"}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ㆍ파기 현황"}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실태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35조(실태 정기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조문내용":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1.3.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청", "조문내용": "제4조(관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산", "조문내용": "제5조(자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산", "조문내용": "제5조(자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9.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종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소", "조문내용":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허가 연월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산 총액"}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사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8조(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재산 이전의 보고", "조문내용":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설립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 소재지"}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10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자의 정관 기재", "조문내용":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자의 정관 기재", "조문내용":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자의 정관 기재", "조문내용":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자의 정관 기재", "조문내용":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의 보충", "조문내용": "제11조(정관의 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의 보충", "조문내용": "제11조(정관의 보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 시기", "조문내용":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기관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4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5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5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건"}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사"}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표결 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과 임기",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과 임기",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과 임기",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겸직금지",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겸직금지",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겸직금지",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원의 보충", "조문내용":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내용":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의 해임",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문내용":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문내용":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문내용":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임원의 보수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임원의 보수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임원의 보수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학평의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내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내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내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내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내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7.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조문내용":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조문내용":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조문내용":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산목록 등의 비치", "조문내용":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산목록 등의 비치", "조문내용":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적립금", "조문내용": "제32조의2(적립금)",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월금", "조문내용": "제32조의4(이월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월금", "조문내용": "제32조의4(이월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회계규칙 등", "조문내용":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파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34조(해산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6조(합병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6조(합병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6조(합병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7조(합병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7조(합병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8조(합병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8조(합병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합병 절차", "조문내용":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합병의 효과", "조문내용":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합병의 시기", "조문내용":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조문내용":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관 변경 등", "조문내용": "제45조(정관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관 변경 등", "조문내용": "제45조(정관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관 변경 등", "조문내용": "제45조(정관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관 변경 등", "조문내용": "제45조(정관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조문내용":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해산명령", "조문내용": "제47조(해산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해산명령", "조문내용": "제47조(해산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해산명령", "조문내용": "제47조(해산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고징수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1999.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조문내용":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개정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자격", "조문내용":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조문내용":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의2(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의2(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의2(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의2(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54조의2(해임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품수수 행위"}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명의 제한", "조문내용":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간제교원", "조문내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의5 삭제 <2019.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복무", "조문내용": "제55조(복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복무", "조문내용": "제55조(복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복무", "조문내용": "제55조(복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수의 기회균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조문내용":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수 실적", "조문내용":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당연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당연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8조(면직의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위의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휴직의 사유", "조문내용": "제59조(휴직의 사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교원의 불체포특권", "조문내용":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60조의2(사회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60조의2(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60조의2(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60조의2(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60조의2(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명예퇴직", "조문내용": "제60조의3(명예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명예퇴직", "조문내용": "제60조의3(명예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징계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문내용":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부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척 사유", "조문내용":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조문내용":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 "조문내용": "제66조(징계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 "조문내용": "제66조(징계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 "조문내용": "제66조(징계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 "조문내용": "제66조(징계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 "조문내용": "제66조(징계의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재심의", "조문내용":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계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2 삭제 <199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3 삭제 <199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8조 삭제 <199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 삭제 <199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기구 및 직원", "조문내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기구 및 직원", "조문내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조문내용":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 삭제 <200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조문내용":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청렴의무", "조문내용":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사학기관 행동강령", "조문내용":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1984.10.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조문내용":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조문내용":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8.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증권의 매입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증권의 매입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조문내용":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조문내용":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조문내용":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조문내용":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8.11>"}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조문내용":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조문내용":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동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동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적립금 조성계획서"}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재무상태표"}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정 손익계산서"}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순보험료"}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립금 운용수입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원리금 상환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대보증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에의 전출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립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립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립금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립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립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립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조문내용":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조문내용":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조문내용":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립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13조(적립금의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립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13조(적립금의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현금취급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2.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다른 법령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법령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조(군사교육과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군사교육의 주관", "조문내용":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군사교육의 주관", "조문내용":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군사교육의 주관", "조문내용":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조문내용":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병적에서의 제적", "조문내용":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병적에서의 제적", "조문내용":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병적에서의 제적", "조문내용":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병적에서의 제적", "조문내용":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병적에서의 제적", "조문내용":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89.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입영교육", "조문내용":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조문내용":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89.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복 및 단복착용", "조문내용":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복 및 단복착용", "조문내용":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조문내용":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조문내용":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89.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조문내용":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조문내용":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조문내용":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행규칙", "조문내용":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로금", "조문내용": "제5조(공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로금", "조문내용": "제5조(공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족의 권리", "조문내용":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로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로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8조(지급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8조(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8조(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8조(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9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9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10조(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10조(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로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1조(공로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로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1조(공로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조문내용":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로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5조(공로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로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5조(공로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로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5조(공로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복 보상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복 보상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복 보상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복 보상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조문내용":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통계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통계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 사업",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 사업",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지도 및 자문"}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조문내용":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디지털 혁신 촉진", "조문내용":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조문내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조문내용":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조문내용":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조문내용":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조문내용":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조문내용":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조문내용":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판관 3명"}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연구원장·헌법연구관 중 3명"}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학교수·변호사 중 1명"}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의사항의 보고", "조문내용":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의사항의 보고", "조문내용":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헌법연구관의 임명", "조문내용":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기준", "조문내용":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용심사", "조문내용": "제13조(임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용심사", "조문내용": "제13조(임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임", "조문내용":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조문내용":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임적격 심의 회부", "조문내용":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조문내용":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판관회의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판관회의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연임발령 등", "조문내용": "제25조(연임발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연임발령 등", "조문내용": "제25조(연임발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8조(파견근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연구관을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8조(파견근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자": "20180119",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휴직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조문내용":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6.", "호내용": "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7.", "호내용": "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 "조문내용": "제4조(인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조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조문내용":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조문내용":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조문내용":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조문내용":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의 전부정지"}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의 전부양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의 전부이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0조(적기시정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려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병합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구주권(舊株券)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회의 결의사항"}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조문내용":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5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조문내용":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조문내용":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조문내용":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파산의 신청", "조문내용": "제16조(파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파산의 신청", "조문내용": "제16조(파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파산선고의 송달", "조문내용":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견 진술", "조문내용":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조문내용":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조문내용":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조문내용":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금자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금자의 참가", "조문내용":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조문내용":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의 출연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출연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6.", "호내용": "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8.", "호내용": "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의 운용비용"}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차입", "조문내용": "제23조의4(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차입", "조문내용": "제23조의4(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차입", "조문내용": "제23조의4(차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기관의 업종"}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조문내용":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조문내용":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조문내용":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정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장 벌칙 <개정 201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조문내용":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조문내용":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조문내용":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조문내용":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조문내용":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시설의 이용", "조문내용":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시설의 이용", "조문내용":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융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재정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9조(재정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조문내용":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조문내용":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조문내용":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재·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공포일자":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타 사행행위업", "조문내용":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조문내용":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조문내용":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조문내용":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조문내용":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조문내용":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대상 사행기구", "조문내용":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의 허가"}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허가"}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승계신고"}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도형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여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수여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여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수여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여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수여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여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독립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의 당원"}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4·16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상규명 소위원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사회 소위원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 소위원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징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징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진상규명조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 "조문내용":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25조(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25조(조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조문내용":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조문내용":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청문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6조(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6조(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6조(검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6조(검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6조(검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문내용":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문내용":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조문내용":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조문내용":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업무의 위임·위탁 등", "조문내용":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업무의 위임·위탁 등", "조문내용":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준수 의무", "조문내용":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격사칭의 금지", "조문내용":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송비·여비 등", "조문내용": "제4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조문내용": "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기록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기록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무처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희생자의 배우자"}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희생자의 형제자매"}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조문내용":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52조(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52조(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52조(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141119", "시행일자": "201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0.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0.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7.", "호내용":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9.", "호내용": "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조문내용":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 공급 현황"}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 이용 현황"}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7(과징금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7(과징금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7(과징금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조문내용":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민간활동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조문내용":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20조(국회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질문 및 조사", "조문내용":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업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독림가의 요건", "조문내용":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업경영", "조문내용": "제5조(협업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업경영", "조문내용": "제5조(협업경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업경영", "조문내용": "제5조(협업경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업경영", "조문내용": "제5조(협업경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업경영", "조문내용": "제5조(협업경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인"}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경영", "조문내용": "제6조(대리경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겸업임업인ㆍ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업임업 등", "조문내용": "제7조(겸업임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조문내용":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17.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3.5.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2 삭제 <2013.5.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조문내용":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림의 이용ㆍ지원", "조문내용":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독림가의 선정", "조문내용": "제14조(독림가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독림가의 선정", "조문내용": "제14조(독림가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독림가의 선정", "조문내용": "제14조(독림가의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독림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독림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독림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독림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독림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조문내용":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림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2.", "호내용": "  2. 숲가꾸기 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4.", "호내용": "  4. 양묘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5.", "호내용": "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능인영림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계화영림단', '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업기능인 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2(전문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2(전문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2(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적합성조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적합성조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적합성조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적합성조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호번호": "3.", "호내용": "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과정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7조의5(품질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7조의5(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7조의5(품질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2년"}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7조의5(품질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1년"}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7조의5(품질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표시", "조문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상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기계장비의 용도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인증 용도로 해당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상적인 품질인증 심사 과정 중 임업기계장비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인이 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2.1.25, 2019.7.2, 2020.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지 정화"}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호번호": "1.", "호내용": "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투리 나무ㆍ가지"}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조문내용":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신설 2011.7.14,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2.1.25>"}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1.25>"}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5.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25>"}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신설 2011.7.14,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대군인 주간", "조문내용":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대군인 주간", "조문내용":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대군인 주간", "조문내용":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원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원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원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조문내용":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조문내용":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조문내용":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조문내용":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조문내용":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술회의 개최"}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업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직업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업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직업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업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직업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업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직업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취업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취업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2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3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4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직종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직종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용 시 우대 등", "조문내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용 시 우대 등", "조문내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용 시 우대 등", "조문내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용 시 우대 등", "조문내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조문내용":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3.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조문내용": "제18조의2(전직지원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19조(교육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19조(교육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19조(교육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7.16,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의료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료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철구의 지급", "조문내용":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조문내용":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심리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심리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토 구입 대부"}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대부"}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활안정 대부"}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자금 대부"}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대부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이용", "조문내용":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이용", "조문내용":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률구조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률구조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률구조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정지", "조문내용":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6.5.29,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용제외", "조문내용":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조문내용":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건의 부의 요구", "조문내용":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당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조문내용":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 지원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조문내용":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조문내용":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조문내용":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납세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납세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6.", "호내용":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8.", "호내용": "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9.", "호내용": "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장애인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한부모가족증명서"}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5.12.30>"}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5.12.30>"}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차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복지부차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교통부차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방청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경찰청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조문내용":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5.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문내용":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5.4,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설기관", "조문내용":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8.", "호내용": "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8조(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8조(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수익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수익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수익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4(창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4(창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10조(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원ㆍ조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3(평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생", "조문내용":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력의 인정", "조문내용":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조문내용":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제교류의 촉진", "조문내용":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제교류의 촉진", "조문내용":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제교류의 촉진", "조문내용":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운용 수익금"}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조문내용":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밀 엄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사업", "조문내용": "제9조(시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사업", "조문내용": "제9조(시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제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조문내용":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조문내용":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조문내용":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조문내용":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조문내용":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조문내용":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조문내용":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조문내용":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단지의 조성", "조문내용":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단지의 조성", "조문내용":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단지의 조성", "조문내용":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산시설등의 구비", "조문내용":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호 운용성의 확보", "조문내용":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뢰성 향상", "조문내용": "제23조(신뢰성 향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뢰성 향상", "조문내용": "제23조(신뢰성 향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뢰성 향상", "조문내용": "제23조(신뢰성 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조문내용":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안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안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안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표준계약서", "조문내용": "제24조(표준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표준계약서", "조문내용": "제24조(표준계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ㆍ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임치", "조문내용":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용자 정보의 임치", "조문내용":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비밀 엄수", "조문내용":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 명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지"}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성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조문내용":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조문내용":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조문내용":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2.", "호내용": "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3.", "호내용": "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뇌사판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뇌사조사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뇌사조사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뇌사판정 관련 자료", "조문내용":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 명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지"}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성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 명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지"}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성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조문내용":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조문내용":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조문내용":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조문내용":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조문내용":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0.7>"}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0.7>"}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 명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지"}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성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상의학검사시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조문내용":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조문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기록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조문내용":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사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조문내용":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18",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조문내용":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조문내용":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재관의 선발·임용", "조문내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재관의 선발·임용", "조문내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재관의 선발·임용", "조문내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재관의 선발·임용", "조문내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문내용":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문내용":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재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방식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심사의 경우 그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외교부장관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 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교섭 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반기(半期)마다 한 번씩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소속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된 위원은 그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는 등 면접심사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로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적임자(제5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회의 면접심사"}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용 후보자의 추천"}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질병, 사고 등 재외공관 근무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조문내용":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주재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재관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외직명", "조문내용":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계약 평가", "조문내용": "제15조(성과계약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6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6조(징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원 관리상의 특칙", "조문내용":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원 관리상의 특칙", "조문내용":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공포일자": "2020051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여성가족부장관"}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조문내용":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2.7.24,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 2010.8.11,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2010.8.11,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가족지원서비스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조문내용":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조문내용":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21.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조문내용":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조문내용":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조문내용":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조문내용":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조문내용":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조문내용":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여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9조(기여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여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9조(기여금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여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9조(기여금의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여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9조(기여금의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복무기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조문내용":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15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15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15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15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조문내용":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조문내용":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7조(급여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7조(급여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18617\"  alt=\"img66918617\" >', '                                                                                      ', '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 '                                                                                    ', '</img>']"}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조문내용":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4.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24조(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24조(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24조(결손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역연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퇴직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퇴직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조문내용":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퇴직유족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조문내용":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조문내용":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4.", "호내용": "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조문내용":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퇴직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급여의 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29>"}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비용 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조문내용":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관계 직원", "조문내용": "제49조(회계관계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관계 직원", "조문내용": "제49조(회계관계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50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군인연금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입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51조(수입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입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51조(수입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운용수익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입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51조(수입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입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51조(수입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입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51조(수입금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조문내용":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심사의 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효의 연장", "조문내용":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효력발생기간", "조문내용":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8>"}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피폭기록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에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사 및 측정", "조문내용": "제4조(검사 및 측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사 등의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사 등의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사 등의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사 등의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5.", "호내용": "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사ㆍ측정기관", "조문내용":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조문내용":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조문내용":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재검사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과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사 후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사선구역", "조문내용": "제9조(방사선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사선구역", "조문내용": "제9조(방사선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조문내용":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조문내용":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조문내용":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조문내용":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진 사항"}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 항목"}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202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조문내용":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1.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7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7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용의 배제", "조문내용":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8.9>"}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결처분", "조문내용":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8.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취지"}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체의 명칭"}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취지서"}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립총회 회의록"}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풍향지시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 식별표지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상관측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항관리시설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시설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조문내용":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조문내용":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조문내용":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조문내용":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조문내용":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조문내용":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착공 전까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총사업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조문내용":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조문내용":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조문내용":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내용":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조문내용":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1부"}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1201",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조문내용":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조문내용":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수산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회의: 연 1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시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의 목적 및 안건"}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기능식품ㆍ영양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약품등ㆍ마약류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화장품ㆍ위생용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독성평가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위해소통 전문위원회"}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학회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한 위해요소의 체내 총노출량 등 위해성평가 결과"}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 대상ㆍ사유ㆍ기간 및 해제일"}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해성평가 요청사유를 명시할 것"}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해성평가 요청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할 것 "}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으로 한다)를 제출할 것"}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ㆍ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따로 요청한 통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독성시험ㆍ독성정보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독성시험ㆍ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연계와 정보의 개방ㆍ활용"}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견 제시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견 제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담부서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극행정 관련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극행정 관련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극행정 관련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 법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 법제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25,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 등 면제", "조문내용": "제17조(징계 등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 등 면제", "조문내용": "제17조(징계 등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 등 면제", "조문내용": "제17조(징계 등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 등 면제", "조문내용": "제17조(징계 등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조문내용":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법령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9,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조문내용":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조문내용":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조문내용":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조문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조문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조문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조문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출사업의 이월", "조문내용":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조문내용":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조문내용":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조문내용":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조문내용":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통합ㆍ폐지",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통합ㆍ폐지",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통합ㆍ폐지",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통합ㆍ폐지",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통합ㆍ폐지",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융자에 대한 결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발전기금에의 예치", "조문내용":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조문내용":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조문내용":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투자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투자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투자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조문내용":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부대"}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군방첩학교"}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보안연구소"}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조(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무", "조문내용":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무기 휴대 및 사용", "조문내용":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무기 휴대 및 사용", "조문내용":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방첩사령부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건설업신고서", "조문내용":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건설업신고서", "조문내용":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조문내용":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조문내용":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조문내용":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조문내용":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8.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1998.8.11>"}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31>"}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조문내용":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경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명"}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내용"}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일"}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시"}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자"}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조문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사고발생원인"}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8.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8.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4.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조문내용":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조문내용":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조문내용":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조문내용":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5.16>"}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조문내용":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의 기금 예탁", "조문내용":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종류"}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만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이율"}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조문내용":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조문내용":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조문내용":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조문내용":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조문내용":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조문내용":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조문내용":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조문내용":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조문내용":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조문내용":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법령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조문내용":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