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7.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④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융합에 관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③ 제1항에 따른 교재·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위임 및 위탁)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위임 및 위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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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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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5.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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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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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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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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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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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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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4·16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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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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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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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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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사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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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의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사의 공개)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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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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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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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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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2. 안전사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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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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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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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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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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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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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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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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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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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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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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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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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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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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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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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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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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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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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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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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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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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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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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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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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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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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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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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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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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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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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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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의 개시)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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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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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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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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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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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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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6.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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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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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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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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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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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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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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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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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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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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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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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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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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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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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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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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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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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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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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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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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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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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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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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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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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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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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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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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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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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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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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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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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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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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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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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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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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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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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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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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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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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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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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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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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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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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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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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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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2.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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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 재해·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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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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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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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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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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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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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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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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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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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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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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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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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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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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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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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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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3. 희생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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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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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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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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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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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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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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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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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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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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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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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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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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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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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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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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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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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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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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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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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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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2. 국ㆍ공립 연구기관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 에너지 이용 현황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겸업임업인ㆍ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2018.5.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立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2. 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3. 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1. 기능인영림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2. 기계화영림단', '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문기관)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문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2.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2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

2.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1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상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2. 임업기계장비의 용도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인증 용도로 해당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2. 신청인이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3.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4. 정상적인 품질인증 심사 과정 중 임업기계장비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5. 신청인이 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5. 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6.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7.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2.1.25, 2019.7.2, 2020.6.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4.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4.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2. 자투리 나무ㆍ가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4.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5.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1. 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數)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