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0조(자금의 관리)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6.12.27>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개정 2009.6.9>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3>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13>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4.13>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金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7>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신설 2016.12.27>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8>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제161조의11(농협은행)

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8>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2020.2.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0.2.18>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0.2.18>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與信ㆍ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6.1>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6.1, 2014.6.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6.11>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2013.3.23>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②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9.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9.8>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2.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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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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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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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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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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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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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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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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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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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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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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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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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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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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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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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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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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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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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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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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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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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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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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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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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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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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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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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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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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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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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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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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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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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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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ㆍ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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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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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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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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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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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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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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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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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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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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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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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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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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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④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3.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3. 그 밖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5의2.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산후조리원의 명칭


제15조의2(변경신고)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제15조의2(변경신고)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5조의2(변경신고)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제15조의2(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제15조의2(변경신고)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2(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제15조의2(변경신고)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1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0.1.16>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障)ㆍ불치(不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조림, 육림 및 벌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