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54조의2(해임 요구)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4조의2(해임 요구)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4조의2(해임 요구)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제54조의2(해임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12.22>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12.13>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9조(휴직의 사유)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제60조의2(사회보장)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제60조의2(사회보장)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제60조의2(사회보장)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2021.9.2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1.9.24>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적립금 운용수입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대출원리금 상환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3조(적립금의 지출)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3조(적립금의 지출)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2. 잘못 지급된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실조사 등)

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표준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3. 기술지도 및 자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2.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3.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③ 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2.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연구원장·헌법연구관 중 3명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3. 법학교수·변호사 중 1명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②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③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④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② 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제25조(연임발령 등)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① 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② 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③ 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헌법연구관을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⑧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⑤ 제4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려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병합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구주권(舊株券)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2.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⑨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파산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파산의 신청)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金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