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9, 2021.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3. 융자에 대한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11.1>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6.22>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