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②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제9조(기여금의 반환)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기여금의 반환)

②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기여금의 반환)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기여금의 반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2. 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③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5조(반납금의 산정)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제15조(반납금의 산정)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반납금의 산정)

④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급여 지급방법)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                                                                                ', '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 '                                                                                ',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4.7.9>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③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⑦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2. 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④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⑤ 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제49조(회계관계 직원)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제49조(회계관계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제50조(연금액의 이체)

2.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제51조(수입금의 징수)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심사의 청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심사의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2.11.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피폭기록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⑥ 제5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⑦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에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⑧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4. 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⑥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재검사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과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1.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사 후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2. 버티포트 식별표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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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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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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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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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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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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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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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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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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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4.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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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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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3. 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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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4.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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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5.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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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2. 제4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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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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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착공 전까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2.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3.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4. 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2. 제1항 각 호의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③ 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3.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정책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②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2. 임시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2. 회의 목적 및 안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④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건강기능식품ㆍ영양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의약품등ㆍ마약류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의료기기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화장품ㆍ위생용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독성평가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해소통 전문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관련 학회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한 위해요소의 체내 총노출량 등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2. 법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 대상ㆍ사유ㆍ기간 및 해제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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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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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위해성평가 요청사유를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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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2. 위해성평가 요청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할 것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3.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으로 한다)를 제출할 것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④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ㆍ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따로 요청한 통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독성시험ㆍ독성정보의 수집ㆍ분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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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독성시험ㆍ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연계와 정보의 개방ㆍ활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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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6. 그 밖에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말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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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적극행정 법제)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7.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2.12.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25, 2022.12.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12.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2022.12.2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2022.12.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1.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8.25>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7>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⑤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2.12.27>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