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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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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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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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1.6.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7.16, 2016.5.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2023.3.4>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6.5.29,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018.6.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3.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2.1.26>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5.4,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5.4, 2019.4.1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7.7.26>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평의원회)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의3(평의원회)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의3(평의원회)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조의3(평의원회)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의3(평의원회)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평의원회)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제12조의3(평의원회)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평의원회)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부 등)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②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③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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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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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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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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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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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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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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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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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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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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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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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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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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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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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뢰성 향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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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뢰성 향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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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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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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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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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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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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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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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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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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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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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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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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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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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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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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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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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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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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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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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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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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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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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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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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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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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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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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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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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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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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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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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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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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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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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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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ㆍ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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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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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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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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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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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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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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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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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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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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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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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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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기록의 보존)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②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 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2. 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3.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④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②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5.12>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주재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방식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12>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5.12>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심사의 경우 그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⑧ 외교부장관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 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1.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②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교섭 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半期)마다 한 번씩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이 소속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된 위원은 그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2>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1.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2.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는 등 면접심사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로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3. 그 밖에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1.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2. 최적임자(제5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 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2. 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3. 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4. 위원회의 면접심사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5. 임용 후보자의 추천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질병, 사고 등 재외공관 근무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② 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주재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④ 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①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재관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성과계약 평가)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성과계약 평가)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①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8.5.29>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4. 금융정보등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 2010.8.11,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2010.8.11, 2014.7.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