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4.10.2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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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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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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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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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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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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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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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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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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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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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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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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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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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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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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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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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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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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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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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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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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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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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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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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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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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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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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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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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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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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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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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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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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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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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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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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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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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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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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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②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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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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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30,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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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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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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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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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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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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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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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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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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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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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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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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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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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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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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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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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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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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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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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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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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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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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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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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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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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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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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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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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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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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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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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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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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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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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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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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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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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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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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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20.12.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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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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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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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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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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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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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0.10.2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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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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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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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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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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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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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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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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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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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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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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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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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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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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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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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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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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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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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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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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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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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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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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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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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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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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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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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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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록에 관한 당사자(이하 "조사기록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법원이 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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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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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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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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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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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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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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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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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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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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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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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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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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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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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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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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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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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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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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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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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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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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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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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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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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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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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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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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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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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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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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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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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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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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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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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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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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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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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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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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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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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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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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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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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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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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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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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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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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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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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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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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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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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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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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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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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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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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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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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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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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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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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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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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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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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8.10.16,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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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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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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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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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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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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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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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2015.8.3, 2018.10.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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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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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12.31, 2021.2.17,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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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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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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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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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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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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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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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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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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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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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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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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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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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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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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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3.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현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ㆍ파기 현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실태 정기점검)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이사회의 소집)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1.8.10>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개정 2016.2.3>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