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의 사업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2.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3. 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4.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5. 산업융합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6. 그 밖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널목 개량의 실시)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및 상금)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5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안전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2.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및 관련 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려는 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2. 실증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3. 실증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3. 개발사업 시행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4. 그 밖에 버티포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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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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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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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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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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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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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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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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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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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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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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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3.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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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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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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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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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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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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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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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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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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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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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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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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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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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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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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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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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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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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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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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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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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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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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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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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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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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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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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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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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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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3.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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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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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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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3. 「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4. 「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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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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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3. 「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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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4. 「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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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6.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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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7.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8. 「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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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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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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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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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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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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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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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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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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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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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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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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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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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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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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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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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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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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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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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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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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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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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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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신속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신속확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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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2.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3.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4. 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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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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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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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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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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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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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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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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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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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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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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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출입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출입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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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검사 등)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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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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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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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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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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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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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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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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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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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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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4. 인양되어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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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5.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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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6.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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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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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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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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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0.12.2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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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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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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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2. 대학에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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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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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4. 해양ㆍ선박ㆍ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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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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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6. 교육계ㆍ언론계ㆍ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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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7.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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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8.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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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9. 수사ㆍ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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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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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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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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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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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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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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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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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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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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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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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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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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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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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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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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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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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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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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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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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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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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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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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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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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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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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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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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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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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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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의 공개)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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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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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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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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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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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3. 안전사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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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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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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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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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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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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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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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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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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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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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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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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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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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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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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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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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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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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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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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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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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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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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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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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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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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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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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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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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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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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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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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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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의 개시)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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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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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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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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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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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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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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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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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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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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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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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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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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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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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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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의 방법)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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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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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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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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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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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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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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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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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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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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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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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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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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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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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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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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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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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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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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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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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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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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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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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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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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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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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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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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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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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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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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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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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②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