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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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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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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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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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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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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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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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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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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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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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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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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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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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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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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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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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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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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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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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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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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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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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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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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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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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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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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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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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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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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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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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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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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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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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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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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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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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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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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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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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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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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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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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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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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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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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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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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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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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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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②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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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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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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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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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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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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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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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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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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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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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서의 대용)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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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서의 대용)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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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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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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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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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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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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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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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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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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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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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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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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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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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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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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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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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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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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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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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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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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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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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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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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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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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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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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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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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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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4.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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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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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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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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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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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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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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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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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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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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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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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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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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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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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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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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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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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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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매입·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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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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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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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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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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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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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3. 내부거래의 축소·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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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①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명령 또는 조치가 아닌 경우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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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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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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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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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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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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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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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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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해임 또는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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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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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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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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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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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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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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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④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⑥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 1명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⑦ 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⑧ 소속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5.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6.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8.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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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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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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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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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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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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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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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2.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3. 임원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2.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2.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책무구조도)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6.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8.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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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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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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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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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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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3. 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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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3. 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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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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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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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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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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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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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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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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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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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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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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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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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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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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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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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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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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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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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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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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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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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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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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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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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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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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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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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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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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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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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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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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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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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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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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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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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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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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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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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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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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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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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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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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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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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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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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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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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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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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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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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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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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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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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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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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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