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0조의8(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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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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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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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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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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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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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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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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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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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4.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②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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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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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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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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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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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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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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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4.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4의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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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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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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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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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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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선구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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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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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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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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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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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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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2.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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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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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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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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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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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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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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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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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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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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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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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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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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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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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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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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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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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및 제30조에 따른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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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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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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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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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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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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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④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임원 및 직원)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임원 및 직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임원 및 직원)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임원 및 직원)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7. 개략 설계도서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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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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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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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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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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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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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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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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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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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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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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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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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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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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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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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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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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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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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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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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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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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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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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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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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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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상책임 등)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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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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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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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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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3. 준공 전후(前後)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3.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6.12.30, 2019.6.11>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8조의2(생업지원)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8조의2(생업지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8조의2(생업지원)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제18조의2(생업지원)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제18조의2(생업지원)


제18조의2(생업지원)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생업지원)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4>


제20조(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건강진단 등)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