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1. 제4항 각 호의 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2012.6.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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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실태점검 등)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4. 금융정보등의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래전략추진팀장 1명을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② 미래전략추진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2. 해양경찰 분야의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1.1.14, 2021.12.14, 2023.12.29, 2024.3.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ㆍ승진 시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내ㆍ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ㆍ협정과 관련된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각종 통계의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찰팀장 1명을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감찰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 공직기강 확립, 비위예방 등 감찰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3. 감찰 분야 징계위원회의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 징계에 따른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5. 감찰 분야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6.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8.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5.31, 2023.6.1, 2023.9.12, 2023.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3.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ㆍ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2. 방제함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3.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4.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5.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ㆍ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6.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7.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 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3.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4.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5.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6.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7.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8.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0. 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1.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4.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5.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6. 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17.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 선박ㆍ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ㆍ점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4.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7.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9.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1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3.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ㆍ보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5.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0.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3.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교수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1. 함정ㆍ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ㆍ개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2.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ㆍ구조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ㆍ경비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2.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2.25,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9.5, 2020.2.4, 2020.10.8, 2022.1.18, 2023.6.1, 2023.9.12, 2024.9.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9.1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9.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2.1.18, 2023.2.28, 2023.6.1, 2023.9.12, 2023.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0.2.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9.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2.26, 2019.12.2, 2021.1.1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④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28>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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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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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상 절차 등)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완성검사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완성검사 등)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2.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2.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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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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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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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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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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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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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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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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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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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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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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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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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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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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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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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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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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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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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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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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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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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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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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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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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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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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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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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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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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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비용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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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3.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