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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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2. 교육비용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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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3. 교수요원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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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4.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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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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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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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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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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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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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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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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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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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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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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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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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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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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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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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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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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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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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양도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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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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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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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법인합병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1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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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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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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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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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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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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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10.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임명 및 보수)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의장 및 의결)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16조(직무 및 조직)

①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제16조(직무 및 조직)

② 사무처에 실장·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국장의 명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다르게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제16조(직무 및 조직)

③ 제2항에 따른 실장·국장, 그 밖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 및 조직)

④ 원장·사무총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③ 개방형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공모 직위)

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3(공모 직위)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공모 직위)

③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의3(공모 직위)

④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①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감사연구원장·실장·국장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제17조의3(적격심사)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제17조의3(적격심사)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제17조의3(적격심사)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제17조의3(적격심사)

5.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17조의3(적격심사)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정에 따르되,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 등에 관한 평가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제17조의3(적격심사)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파견·휴직·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제18조(직원의 임용)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20.10.20>


제18조(직원의 임용)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0>


제18조(직원의 임용)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②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④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28조(감사의 생략)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생략)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②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개정 2012.1.17, 2020.10.20>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③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0.20>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20>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개정 2020.10.20>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징계 요구 등)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訴請)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⑪ 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② 감사원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34조의2(권고 등)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의2(권고 등)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의2(권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재심의 청구)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36조(재심의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39조(직권 재심의)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43조(심사의 청구)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의 청구)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不變期間)으로 한다.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②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2. 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3.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5.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제7조(도서관의 책무)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제7조(도서관의 책무)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제7조(도서관의 책무)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제7조(도서관의 책무)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③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원의 조달)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제42조(도서관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도서관의 날)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당의 명칭(가칭)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제29조(정당의 기구)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9조(정당의 기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4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제44조(등록의 취소)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제44조(등록의 취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제44조(등록의 취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ㆍ신분ㆍ직업ㆍ재산ㆍ경력ㆍ학력ㆍ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①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②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1.6.15>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⑧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제10조의6(임시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10조의6(임시허가)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제10조의6(임시허가)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제10조의6(임시허가)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