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09.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09.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09.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09.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조문내용":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조문내용":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조문내용":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조문내용":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조문내용":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조문내용":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7, 2011.8.29, 2015.11.26, 2017.5.8, 2017.11.28, 2023.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1조 삭제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상 주요 부분", "조문내용":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조문내용":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안전점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1조(긴급안전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1조(긴급안전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1조(긴급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조문내용":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조문내용":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조문내용":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조문내용":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표지", "조문내용": "제21조(위험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표지", "조문내용": "제21조(위험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도급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진단측정 장비", "조문내용":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점검측정 장비", "조문내용": "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조문내용": "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28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28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28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공고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조문내용":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조문내용":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34조(실태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34조(실태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삭제 <2022.9.16>"}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원"}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규제개선 요청서", "조문내용":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아이돌보미의 자격", "조문내용":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해양경찰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래전략추진팀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략추진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찰 분야의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래전략추진팀장", "조문내용":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1.1.14, 2021.12.14, 2023.12.29,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6.", "호내용":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7.", "호내용": "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1.12.14>"}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1.2.25>"}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ㆍ승진 시험"}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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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ㆍ협정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3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각종 통계의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찰팀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기강 확립, 비위예방 등 감찰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찰 분야 징계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징계에 따른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찰 분야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찰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감찰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3 삭제 <2022.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4 삭제 <2022.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5 삭제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5.31, 2023.6.1, 2023.9.1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8.", "호내용": "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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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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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8.", "호내용": "  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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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비국", "조문내용": "제6조(경비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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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조안전국", "조문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2.14>"}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1.12.14>"}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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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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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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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국", "조문내용": "제8조(수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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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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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외사국", "조문내용": "제8조의2(정보외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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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6.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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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ㆍ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ㆍ점검"}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7.", "호내용": "  7.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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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문내용":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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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장비기술국", "조문내용": "제10조(장비기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경찰교육원", "조문내용":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교수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무과", "조문내용":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수과", "조문내용":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교육훈련센터", "조문내용":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생과", "조문내용": "제16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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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경찰연구센터", "조문내용":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조문내용":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4.9.26>"}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2.25>"}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ㆍ구조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ㆍ경비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해양경찰청", "조문내용":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문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종합상황실", "조문내용":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문내용":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획운영과", "조문내용":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경비과", "조문내용":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구조안전과", "조문내용":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경비안전과", "조문내용":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사과", "조문내용":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보외사과", "조문내용":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양오염방제과", "조문내용":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경찰서", "조문내용": "제30조(해양경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경찰서", "조문내용": "제30조(해양경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2.25,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경찰서", "조문내용": "제30조(해양경찰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 "조문내용":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창장", "조문내용": "제33조(창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창장", "조문내용": "제33조(창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8.19, 2020.2.4, 2020.7.21, 2020.10.8, 2021.7.30, 2022.1.18, 2022.5.31, 2023.2.28, 2023.9.1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23.9.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9.5, 2020.2.4, 2020.10.8, 2022.1.18, 2023.6.1, 2023.9.12, 2024.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9.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2.1.18, 2023.2.28, 2023.6.1, 2023.9.1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조문내용":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2.26, 2019.12.2, 202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삭제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경제교육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경제교육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조문내용":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조문내용":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노동부"}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벤처기업부"}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정거래위원회"}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위원회"}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의 유효기간"}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 모집 일정"}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11.2>"}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호번호": "5.", "호내용": "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제교육단체"}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조문내용":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811", "시행일자": "2016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조문내용":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조문내용":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조문내용":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람시간", "조문내용":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귀중도서, 고서"}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외대출", "조문내용": "제6조(관외대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조문내용":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조문내용":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분관의 운영 <신설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관의 기능", "조문내용":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간행물"}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본의 대상", "조문내용": "제10조(납본의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조문내용":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조문내용":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납본 대행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납본 대행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환·이관", "조문내용": "제17조(교환·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환·이관", "조문내용": "제17조(교환·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환·이관", "조문내용": "제17조(교환·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환·이관", "조문내용": "제17조(교환·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폐기·제적", "조문내용": "제18조(폐기·제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9조(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22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22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18.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322",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배제", "조문내용":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격의 금지", "조문내용":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격장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격장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격장의 설치허가", "조문내용":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격장의 설치허가", "조문내용":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격장의 설치허가", "조문내용":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관설비", "조문내용": "제9조(보관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관설비", "조문내용": "제9조(보관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관설비", "조문내용": "제9조(보관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10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10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기 등의 대여", "조문내용":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기 등의 대여", "조문내용":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격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고 발생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5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5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5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16조(정기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16조(정기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명령", "조문내용":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08",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급여수준", "조문내용":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립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담보제공 등", "조문내용":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호번호": "5.", "호내용": "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4.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조문내용":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1.19>"}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적절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비용이 적절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비용 산출 근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수요원 확보 현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의 현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예정 연월일"}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계약서 사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양도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 공고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법인합병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인합병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3.31, 2017.5.8, 2019.4.29,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증표의 서식", "조문내용":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실적"}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호번호": "8.", "호내용":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증의 반납", "조문내용":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위", "조문내용": "제2조(지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위", "조문내용": "제2조(지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4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4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4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4조(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4조(원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감사위원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 및 보수", "조문내용": "제5조(임명 및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 및 보수", "조문내용": "제5조(임명 및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기 및 정년", "조문내용": "제6조(임기 및 정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기 및 정년", "조문내용": "제6조(임기 및 정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겸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치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장 및 의결", "조문내용": "제11조(의장 및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장 및 의결", "조문내용": "제11조(의장 및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결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안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안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계인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증인과 감정인", "조문내용": "제14조(증인과 감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증인과 감정인", "조문내용": "제14조(증인과 감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사무처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6조(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6조(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 실장·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국장의 명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다르게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6조(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실장·국장, 그 밖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6조(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사무총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방형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3(공모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3(공모 직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3(공모 직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16조의3(공모 직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7조(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7조(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감사연구원장·실장·국장"}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0.20>"}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정에 따르되,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 등에 관한 평가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17조의3(적격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파견·휴직·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조문내용":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조문내용":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조문내용":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조문내용":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감사교육원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3(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3(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3(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원의 정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감사연구원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및 조직", "조문내용":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5(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5(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 "조문내용": "제19조의5(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원의 정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결산의 확인", "조문내용":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회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선택적 검사사항", "조문내용":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찰 사항", "조문내용": "제24조(감찰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감사방법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계산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계산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서면감사·실지감사", "조문내용":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사의 생략", "조문내용": "제28조(감사의 생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통보와 협력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체감사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체감사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개정 2012.1.17,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체감사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변상책임의 판정 등", "조문내용":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訴請)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조문내용": "제32조(징계 요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시정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시정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개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개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권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문내용":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문내용":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36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36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36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처리", "조문내용":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처리", "조문내용":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처리", "조문내용":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권 재심의", "조문내용": "제39조(직권 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권 재심의", "조문내용": "제39조(직권 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심의의 효력", "조문내용": "제40조(재심의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심의의 효력", "조문내용": "제40조(재심의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감사보고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검사보고 사항", "조문내용":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조문내용":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조문내용":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심사청구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3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3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3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제척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제척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제척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제척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심리", "조문내용":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일사부재리", "조문내용":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조문내용":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조문내용":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조문내용":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조문내용":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조문내용":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감사사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법", "공포일자": "20201020",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감사원규칙", "조문내용":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직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화", "조문내용":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5.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5.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5.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의2 삭제 <2015.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지정서", "조문내용":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문내용":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표", "조문내용":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5.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사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감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사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감사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감사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감사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감사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감사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감사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감사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감사 강평", "조문내용":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조문내용":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조문내용":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조문내용":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20.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이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이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조문내용":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 감사 규정", "공포일자": "20200714",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밀 유지 등", "조문내용":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서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서관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문내용":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서관의 책무", "조문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서관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서관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서관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원의 조달", "조문내용": "제16조(재원의 조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원의 조달", "조문내용": "제16조(재원의 조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서관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서관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서관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서관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제표준자료번호", "조문내용":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제표준자료번호", "조문내용":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제표준자료번호", "조문내용":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공공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조문내용":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조문내용":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조문내용":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조문내용":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조문내용":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조문내용":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조문내용":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6조(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도서관의 날", "조문내용": "제42조(도서관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도서관의 날", "조문내용": "제42조(도서관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도서관의 날", "조문내용": "제42조(도서관의 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사서", "조문내용": "제43조(사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사서", "조문내용": "제43조(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사서", "조문내용": "제43조(사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격취소", "조문내용":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조문내용":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조문내용":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조문내용":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조문내용":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조문내용":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이용료", "조문내용": "제48조(이용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이용료", "조문내용": "제48조(이용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조문내용":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정당의 성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립", "조문내용": "제4조(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립", "조문내용": "제4조(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창당준비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기의 취지"}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의 명칭(가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조문내용":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조문내용":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조문내용":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조문내용":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조문내용":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창당집회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창당집회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당원의 수"}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명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당원의 수"}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신청의 심사", "조문내용":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조문내용":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조문내용":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법정시ㆍ도당수", "조문내용":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정당의 합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합당", "조문내용": "제19조(합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합당", "조문내용": "제19조(합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합당", "조문내용": "제19조(합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합당", "조문내용": "제19조(합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합당", "조문내용": "제19조(합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합당된 경우의 당원", "조문내용":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당", "조문내용": "제23조(입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원명부", "조문내용": "제24조(당원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원명부", "조문내용": "제24조(당원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원명부", "조문내용": "제24조(당원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원명부", "조문내용": "제24조(당원명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탈당", "조문내용": "제25조(탈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탈당원명부", "조문내용":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당원명부 등의 인계", "조문내용":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조문내용":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조문내용":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정당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명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당의 기구", "조문내용": "제29조(정당의 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당의 기구", "조문내용": "제29조(정당의 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당의 기구", "조문내용": "제29조(정당의 기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당비", "조문내용": "제31조(당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당비", "조문내용": "제31조(당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당비", "조문내용": "제31조(당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서면결의의 금지", "조문내용":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서면결의의 금지", "조문내용":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조문내용":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정당의 재정", "조문내용": "제34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보고", "조문내용": "제35조(정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보고", "조문내용": "제35조(정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보고", "조문내용": "제35조(정기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보고", "조문내용": "제35조(정기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조문내용":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활동의 자유", "조문내용": "제37조(활동의 자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활동의 자유", "조문내용": "제37조(활동의 자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활동의 자유", "조문내용": "제37조(활동의 자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토론회", "조문내용": "제39조(정책토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토론회", "조문내용": "제39조(정책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토론회", "조문내용": "제39조(정책토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토론회", "조문내용": "제39조(정책토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조문내용":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조문내용":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조문내용":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대체정당의 금지", "조문내용":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강제입당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강제입당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비밀엄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정당의 소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44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44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44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44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진해산", "조문내용": "제45조(자진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진해산", "조문내용": "제45조(자진해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해산공고 등", "조문내용":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조문내용":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조문내용":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조문내용":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의2 보칙 <신설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조문내용":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조문내용":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ㆍ신분ㆍ직업ㆍ재산ㆍ경력ㆍ학력ㆍ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조문내용":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조문내용":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입당강요죄 등", "조문내용":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조문내용":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조문내용":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고불이행 등의 죄", "조문내용":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허위등록신청죄 등", "조문내용":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허위등록신청죄 등", "조문내용":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허위등록신청죄 등", "조문내용":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허위등록신청죄 등", "조문내용":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각종 의무해태죄", "조문내용":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각종 의무해태죄", "조문내용":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각종 의무해태죄", "조문내용":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창당방해 등의 죄", "조문내용":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창당방해 등의 죄", "조문내용":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당법",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조문내용":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조문내용":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8.", "호내용": "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조문내용":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조문내용":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실시계획서"}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삭제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실시계획서"}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 "조문내용": "제10조의6(임시허가)",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등", "조문내용":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등", "조문내용":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등", "조문내용":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등", "조문내용":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 등", "조문내용":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자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융합 신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조문내용":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조문내용":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조문내용":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의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의 촉진"}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업융합 표준화", "조문내용":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업융합 표준화", "조문내용":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업융합 표준화", "조문내용":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업융합 표준화", "조문내용":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업융합 표준화", "조문내용":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융합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지원 등", "조문내용":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널목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건널목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널목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건널목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량건널목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량건널목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량건널목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널목 개량의 실시)", "조문내용":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조문내용":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조문내용":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법령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관사무", "조문내용":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치와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6.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0.9.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1998.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1999.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삭제 <2006.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삭제 <201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⑬", "항내용": "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1.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향사랑의 날", "조문내용":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향사랑의 날", "조문내용":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조문내용":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조문내용":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조문내용":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조문내용":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5조(기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5조(기부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조문내용":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호별 방문"}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조문내용":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조문내용":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조문내용":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조문내용":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조문내용":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조문내용":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조문내용":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정 모금 및 기부", "조문내용":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정 모금 및 기부", "조문내용":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금"}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답례품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답례품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문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과 공개의무", "조문내용":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5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5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사실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위반사실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사실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위반사실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5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5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출인 소개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5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도"}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5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5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도"}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11.2>"}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조문내용":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조문내용":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조문내용":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3.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8.", "호내용": "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9.", "호내용": "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조문내용":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조문내용":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조문내용":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창업 및 취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사제도 개선"}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습조직 구축"}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조문내용":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숙련기술인의 날", "조문내용":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숙련기술인의 날", "조문내용":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내기능경기대회", "조문내용":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내기능경기대회", "조문내용":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내기능경기대회", "조문내용":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내기능경기대회", "조문내용":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문내용":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문내용":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문내용":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문내용":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문내용":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포상 및 상금", "조문내용": "제22조(포상 및 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포상 및 상금", "조문내용": "제22조(포상 및 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제재", "조문내용":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제재", "조문내용":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제재", "조문내용":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조문내용":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조문내용":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조문내용":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조문내용":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자": "20120420", "시행일자": "201204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안전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및 관련 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려는 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조달계획"}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버티포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3.", "호내용": "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0.", "호내용": "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1.", "호내용": "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2.", "호내용": "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3.", "호내용": "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조문내용":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 "조문내용": "제19조(규제신속확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조문내용":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조문내용":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5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5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5조(이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신청서류", "조문내용":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부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199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5.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중요재산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중요재산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20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독립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양되어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ㆍ선박ㆍ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계ㆍ언론계ㆍ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사ㆍ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의 당원"}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사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사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사회 소위원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원 소위원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문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무처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사무처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징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징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진상규명조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 "조문내용":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신청", "조문내용": "제23조(조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하결정", "조문내용": "제24조(각하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25조(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25조(조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조사의 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27조(동행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문내용":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문내용":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문내용":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문내용":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발 및 수사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조문내용":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조문내용":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내용":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청문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회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청문회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선서", "조문내용":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7조(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7조(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7조(검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7조(검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37조(검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문내용":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문내용":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문내용":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조문내용":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조문내용":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밀준수 의무", "조문내용": "제4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사칭의 금지", "조문내용": "제43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운송비ㆍ여비 등", "조문내용": "제46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조문내용": "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문내용":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료기록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료기록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무처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5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를 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술자"}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서작성", "조문내용": "제52조(조서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참여자"}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조서의 대용", "조문내용": "제53조(조서의 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조서의 대용", "조문내용": "제53조(조서의 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54조(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54조(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54조(출석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조문내용":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조문내용":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조문내용":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조문내용":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조문내용":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조문내용":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조문내용":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조문내용":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조문내용":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조문내용":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조문내용":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조문내용":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조문내용":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조문내용":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조문내용":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조문내용":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매입·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조문내용":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18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18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18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18조(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18조(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협의체의 운영",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협의체의 운영",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협의체의 운영",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 및 공시", "조문내용":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조문내용":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내부거래의 축소·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조문내용":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조문내용":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조문내용":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조문내용":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조문내용":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명령 또는 조치가 아닌 경우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해임 또는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7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 1명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조문내용":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속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시설 등의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10.17>"}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요주주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관련법령", "조문내용":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임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8.", "호내용":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9.", "호내용":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5.", "호내용": "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0조(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6.", "호내용": "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인서"}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겸직의 목적"}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겸직의 기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직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이사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조문내용":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수체계 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내부통제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조문내용":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8.", "호내용": "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조문내용":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조문내용":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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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책무구조도", "조문내용": "제25조의3(책무구조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조문내용":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호번호": "8.", "호내용": "  8.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주주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의 소유"}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조문내용":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공시", "조문내용":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조문내용":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 등", "조문내용": "제2조(마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 등", "조문내용": "제2조(마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 등", "조문내용": "제2조(마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 등", "조문내용": "제2조(마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 등", "조문내용": "제2조(마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교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행정안전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보건복지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여성가족부장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무조정실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관세청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검찰총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병무청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경찰청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해양경찰청장"}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조문내용":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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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호번호": "5.", "호내용": "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조문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조문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조문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조문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조문내용":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조문내용":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조문내용":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조문내용":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문내용":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재무상태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손익계산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조문내용":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호번호": "3.", "호내용": "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약류 투약 등", "조문내용":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록의 인계", "조문내용":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조문내용":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검사와 수거", "조문내용":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 등", "조문내용":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마약류 감시원", "조문내용": "제17조(마약류 감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조문내용":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조문내용":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조문내용":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조문내용":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조문내용":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조문내용":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약류 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조문내용": "제20조의8(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조문내용":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 마약류의 처분", "조문내용":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고ㆍ고발", "조문내용": "제23조(신고ㆍ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고ㆍ고발", "조문내용": "제23조(신고ㆍ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고ㆍ고발", "조문내용": "제23조(신고ㆍ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조문내용":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의 경합", "조문내용":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0.9.22>"}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의3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증장애인", "조문내용":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조문내용":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조문내용":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조문내용":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조문내용":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조문내용":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조문내용":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증명서"}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증명서"}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2.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조문내용":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조문내용":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금의 추가 징수", "조문내용":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금의 추가 징수", "조문내용":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금의 추가 징수", "조문내용":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조문내용":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조문내용":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문내용":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문내용":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문내용":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문내용":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문내용":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조문내용":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7.6.28,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담금의 환급 통지", "조문내용":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조문내용":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독촉장", "조문내용":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매대행 수수료", "조문내용":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0.1.21>"}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요원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2021.6.15,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복지진흥계획", "조문내용":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2.21>"}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7.", "호내용": "  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8.", "호내용": "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호번호": "9.", "호내용": "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조문내용":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조문내용":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단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조문내용":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조문내용":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촌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촌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18조(우선구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소외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조문내용":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2.21>"}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도ㆍ명령 및 조사", "조문내용":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도ㆍ명령 및 조사", "조문내용":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도ㆍ명령 및 조사", "조문내용":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도ㆍ명령 및 조사", "조문내용":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조문내용":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조문내용":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조문내용":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및 제30조에 따른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주대책", "조문내용": "제43조(이주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주대책", "조문내용": "제43조(이주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조문내용":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48조(준공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0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및 직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진흥원의 운영비", "조문내용":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예산과 결산", "조문내용": "제56조(예산과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예산과 결산", "조문내용": "제56조(예산과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예산과 결산", "조문내용": "제56조(예산과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예산과 결산", "조문내용": "제56조(예산과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예산과 결산", "조문내용": "제56조(예산과 결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비밀 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령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3조(본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3조(본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시설본부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12.19>"}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조문내용":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3.", "호내용":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3.2.24>"}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치도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7.", "호내용": "  7. 개략 설계도서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8.", "호내용": "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5.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임야)대장"}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관 통보", "조문내용":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8.", "호내용": "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9.", "호내용": "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획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세제ㆍ금융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8.", "호내용": "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9.", "호내용": "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국제협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조문내용":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조문내용":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조성", "조문내용":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조성", "조문내용":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조성", "조문내용":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6조(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6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6조(공제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조문내용":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조문내용":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책임", "조문내용":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책임", "조문내용":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문내용":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익금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익금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배상책임 등", "조문내용": "제33조(배상책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배상책임 등", "조문내용": "제33조(배상책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34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34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중복조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중복조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필요성"}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의 승인절차)", "조문내용":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봉 및 성과급"}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장과의 계약)", "조문내용": "제4조(사장과의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장과의 계약)", "조문내용": "제4조(사장과의 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장과의 계약)", "조문내용": "제4조(사장과의 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준공 전후(前後)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호번호": "4.", "호내용": "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호번호": "5.", "호내용": "  5. 총사업비 명세서"}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2.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료 대납경비)", "조문내용":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료 대납경비)", "조문내용":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도·감독)", "조문내용": "제13조(지도·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21", "시행일자": "2017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비료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전사고 예방", "조문내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9.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조문내용":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6.12.30,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상담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07.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7.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07.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07.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3 삭제 <2024.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4 삭제 <2024.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경관리"}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매표"}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생업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강진단 등", "조문내용": "제20조(건강진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강진단 등", "조문내용": "제20조(건강진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강진단 등", "조문내용": "제20조(건강진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 질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릎관절증"}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립선 질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분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점검ㆍ확인 기간"}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조문내용":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조문내용":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조문내용":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조문내용":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조문내용":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부장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가족부장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찰청장"}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조문내용":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1.12.8,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2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4.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2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2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용의 수납", "조문내용":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24조(비용의 보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입학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정원 등", "조문내용": "제3조(입학정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과정: 260명"}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정원 등", "조문내용": "제3조(입학정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위과정: 400명"}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정원 등", "조문내용": "제3조(입학정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학추천", "조문내용": "제4조(입학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학추천", "조문내용": "제4조(입학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학추천", "조문내용": "제4조(입학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생선발", "조문내용": "제5조(학생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생선발", "조문내용": "제5조(학생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생선발", "조문내용": "제5조(학생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생선발", "조문내용": "제5조(학생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학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입학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학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입학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학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입학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학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입학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학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입학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102", "시행일자": "201801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업료 등", "조문내용":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의 정원 중 52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2명, 6급 3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8명) "}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원의 통합 운영", "조문내용":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원의 통합 운영", "조문내용":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원의 통합 운영", "조문내용":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3.12.10>"}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분석", "조문내용":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감사", "조문내용":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조문내용":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조문내용":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콘텐츠진흥원"}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조문내용":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조문내용":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조문내용":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조문내용":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조문내용":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호번호": "4.", "호내용": "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운용계획",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조문내용":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2 삭제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4조(법인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4조(법인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 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 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 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1, 2016.12.2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구역과 지사무소", "조문내용":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구역과 지사무소", "조문내용":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조문내용":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조문내용":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조문내용":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농협의 성립", "조문내용":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농협의 성립", "조문내용":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20조(준조합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20조(준조합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20조(준조합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20조(준조합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준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21조(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21조(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21조(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21조(출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21조(출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문내용":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전출자", "조문내용":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조문내용":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조문내용":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조문내용":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조문내용":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24조(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24조(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합원의 우대", "조문내용":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합원의 우대", "조문내용":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합원의 우대", "조문내용":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을 납부할 때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의결권 및 선거권", "조문내용":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7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7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7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입", "조문내용": "제28조(가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 "조문내용": "제29조(탈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30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30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30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30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30조(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문내용":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의결 취소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기관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4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4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4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의 제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6.", "호내용": "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조문내용":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조문내용":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내용":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내용":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총회의 의사록", "조문내용": "제40조(총회의 의사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총회의 의사록", "조문내용": "제40조(총회의 의사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42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42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42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42조(대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42조(대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간부직원의 임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43조(이사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의원회가 선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궐위(闕位)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12.31>"}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사의 대표권", "조문내용": "제47조(감사의 대표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사의 대표권", "조문내용": "제47조(감사의 대표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전 벽보의 부착"}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 공보의 배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상의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례적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54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민법」ㆍ「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56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56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56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사업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지원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3.31>"}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복지후생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산물 판매활성화", "조문내용":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매취(買取)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합원 교육", "조문내용": "제60조(조합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합원 교육", "조문내용": "제60조(조합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합원 교육", "조문내용": "제60조(조합원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1조 삭제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회계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62조(회계연도)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조문내용":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조문내용":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65조(운영의 공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에의 예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2 삭제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이익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조문내용":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조문내용":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조문내용":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조문내용":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내용":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내용":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75조(합병)",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합병 지원", "조문내용": "제76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분할", "조문내용": "제77조(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분할", "조문내용": "제77조(분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조직변경", "조문내용": "제78조(조직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조직변경", "조문내용": "제78조(조직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조직변경", "조문내용": "제78조(조직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조직변경", "조문내용": "제78조(조직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조문내용":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합병등기의 효력", "조문내용":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파산선고", "조문내용": "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84조(청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84조(청산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84조(청산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청산인의 직무", "조문내용": "제85조(청산인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청산인의 직무", "조문내용": "제85조(청산인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청산 잔여재산", "조문내용": "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조문내용":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조문내용":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민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등기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인가 연월일"}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에 따른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90조(설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에 따른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3조(변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95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95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95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조직변경등기", "조문내용":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97조(해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97조(해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97조(해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97조(해산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청산인등기", "조문내용": "제98조(청산인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청산인등기", "조문내용": "제98조(청산인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청산종결등기", "조문내용": "제99조(청산종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청산종결등기", "조문내용": "제99조(청산종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등기일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등기부", "조문내용":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구역", "조문내용":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7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7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구역", "조문내용": "제109조(구역)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2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2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 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회계처리기준", "조문내용":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2조의11(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3.31,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2조의11(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4.12.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무소와 구역", "조문내용":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무소와 구역", "조문내용":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회원", "조문내용": "제115조(회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회원", "조문내용": "제115조(회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회원", "조문내용": "제115조(회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회원", "조문내용": "제115조(회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준회원", "조문내용":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117조(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117조(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당연 탈퇴", "조문내용":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회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명칭과 구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7.", "호내용": "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9.", "호내용": "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설립ㆍ해산", "조문내용": "제121조(설립ㆍ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설립ㆍ해산", "조문내용": "제121조(설립ㆍ해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설립ㆍ해산", "조문내용": "제121조(설립ㆍ해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기관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22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22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22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22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22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총회의 의결 사항", "조문내용":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내용":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내용":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24조(대의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장"}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금융대표이사"}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무이사"}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이사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금융 소이사회", "조문내용":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5조의3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내부통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교육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교육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교육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교육위원회", "조문내용":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26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26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회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8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29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ㆍ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조문내용":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2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사업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지원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경제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경제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금융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34조(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