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조문내용":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조문내용":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조문내용":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5.", "호내용": "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조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광산안전도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광산안전도의 작성", "조문내용":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시추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추탑의 기초", "조문내용": "제36조(시추탑의 기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추탑의 기초", "조문내용": "제36조(시추탑의 기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추탑의 기초", "조문내용": "제36조(시추탑의 기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추탑의 다리", "조문내용": "제37조(시추탑의 다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추탑의 다리", "조문내용": "제37조(시추탑의 다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고정사다리", "조문내용":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비상안전하강기", "조문내용":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로프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율", "조문내용":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캣트라인", "조문내용":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조문내용":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시추장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권양기의 제동벤드", "조문내용":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비상차단장치", "조문내용":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하중표시장치", "조문내용":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로터리호스", "조문내용":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조문내용":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조문내용":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조문내용":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조문내용":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두장치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멘트 메우기를 한 때에는 가압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확인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조문내용": "제56조(분출방지장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순환이수탱크내의 이수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비상용 이수 등", "조문내용":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조문내용":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조문내용":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조문내용":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조문내용":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 07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자가분출채취장치", "조문내용":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자가분출채취장치", "조문내용":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샤크라인", "조문내용": "제62조(샤크라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샤크라인", "조문내용": "제62조(샤크라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조문내용":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가스플랜트", "조문내용": "제64조(가스플랜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가스플랜트", "조문내용": "제64조(가스플랜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가스플랜트", "조문내용": "제64조(가스플랜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석유저장탱크", "조문내용":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가스저장탱크", "조문내용":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조문내용":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조문내용":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화공법", "조문내용":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수압파쇄법", "조문내용":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폐정작업", "조문내용":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파이프", "조문내용": "제71조(파이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파이프", "조문내용": "제71조(파이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파이프", "조문내용": "제71조(파이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파이프", "조문내용": "제71조(파이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파이프", "조문내용": "제71조(파이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파이프의 접합", "조문내용":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파이프의 내압시험", "조문내용":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화약류와 발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화약류의 취급", "조문내용":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천공총의 관리", "조문내용":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천공총의 검사", "조문내용":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천공총의 운반", "조문내용":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조문내용":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파이프라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파이프의 설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하매설", "조문내용":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도로밑 매설", "조문내용":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도로횡단설치", "조문내용": "제88조(도로횡단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도로횡단설치", "조문내용": "제88조(도로횡단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선로밑 매설", "조문내용":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조문내용":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하천 등 횡단매설", "조문내용":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해저설치", "조문내용":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조문내용":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지하매설", "조문내용":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상설치", "조문내용": "제96조(지상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도로밑 매설", "조문내용":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도로횡단설치", "조문내용": "제98조(도로횡단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도로횡단설치", "조문내용": "제98조(도로횡단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철도부지밑 매설", "조문내용":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안구역안의 매설", "조문내용":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철도부지횡단매설", "조문내용":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하천 등 횡단매설", "조문내용":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해저설치", "조문내용":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해상설치", "조문내용":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누설검사장치", "조문내용":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긴급차단장치 등", "조문내용":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안전장치 등", "조문내용": "제107조(안전장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안전장치 등", "조문내용": "제107조(안전장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안전장치 등", "조문내용": "제107조(안전장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압력검사장치 등", "조문내용":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압력검사장치 등", "조문내용":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압력검사장치 등", "조문내용":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안전용 접지", "조문내용":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절연", "조문내용": "제110조(절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절연", "조문내용": "제110조(절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절연", "조문내용": "제110조(절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피뢰설비", "조문내용":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해상시추리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예항 등", "조문내용":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패임의 방지", "조문내용":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조문내용":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선체의 경사", "조문내용":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선체의 높이 등", "조문내용":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해상시추리그의 고정", "조문내용":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가변하중", "조문내용":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전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발전장치", "조문내용":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배전반", "조문내용":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전기회로", "조문내용":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접지공사", "조문내용": "제124조(접지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접지공사", "조문내용": "제124조(접지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안전시설", "조문내용":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이수자재 등", "조문내용":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연료차단장치", "조문내용":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개구부의 폐쇄장치", "조문내용":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거주시설", "조문내용":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분출시 대비훈련", "조문내용":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대피훈련", "조문내용":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대피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해양생산시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플랫폼의 구조", "조문내용":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플랫폼의 구조", "조문내용":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패임방지 등", "조문내용":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완충장치", "조문내용":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안전시설 등", "조문내용":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긴급차단장치", "조문내용": "제139조(긴급차단장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긴급차단장치", "조문내용": "제139조(긴급차단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대피훈련", "조문내용": "제140조(대피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대피훈련", "조문내용": "제140조(대피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대피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광해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조문내용":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조문내용":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조문내용":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해방지계획 도면"}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해방지완료 도면"}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폐광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매연배출기준 등", "조문내용":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매연배출기준 등", "조문내용":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정ㆍ폐수의 배출방지", "조문내용":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정ㆍ폐수의 배출방지", "조문내용":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점토 및 폐석", "조문내용":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조문내용":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조문내용":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유류 등의 배출기록", "조문내용":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화기취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소화설비", "조문내용":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불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불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불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설치제한", "조문내용": "제152조(설치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설치제한", "조문내용": "제152조(설치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연기 통로 및 연통", "조문내용":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연기 통로 및 연통", "조문내용":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연기 통로 및 연통", "조문내용":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연기 통로 및 연통", "조문내용":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가연성물질", "조문내용": "제154조(가연성물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가연성물질", "조문내용": "제154조(가연성물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가연성물질", "조문내용": "제154조(가연성물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석탄재 처리장", "조문내용":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석탄재 처리장", "조문내용":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조문내용":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조문내용":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정기점검", "조문내용":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연소의 방지", "조문내용": "제158조(연소의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연소의 방지", "조문내용": "제158조(연소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소화조직", "조문내용": "제159조(소화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소화조직", "조문내용": "제159조(소화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화설비의 사용법"}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소화조직", "조문내용": "제159조(소화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소화조직", "조문내용": "제159조(소화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전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전기시설의 제한", "조문내용":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송전정지", "조문내용": "제162조(송전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송전정지", "조문내용": "제162조(송전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감전방지", "조문내용": "제163조(감전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감전방지", "조문내용": "제163조(감전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감전방지", "조문내용": "제163조(감전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감전방지", "조문내용": "제163조(감전방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감전방지", "조문내용": "제163조(감전방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경고표시의 게시 등", "조문내용":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경고표시의 게시 등", "조문내용":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접지공사", "조문내용": "제165조(접지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접지공사", "조문내용": "제165조(접지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접지공사", "조문내용": "제165조(접지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접지선", "조문내용": "제166조(접지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접지선", "조문내용": "제166조(접지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름 5밀리미터 이상의 다심케이블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접지선", "조문내용": "제166조(접지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경우"}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접지단자", "조문내용":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과전류보호장치 등", "조문내용":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보일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보일러", "조문내용":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보일러의 설치", "조문내용":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보일러청소", "조문내용":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압축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력계를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고압가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제조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저장", "조문내용":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저장소", "조문내용":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지를 게시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저장소", "조문내용":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장소의 주위에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저장소", "조문내용":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충전기의 이동", "조문내용":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소비 및 폐기", "조문내용":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발생기실의 위치", "조문내용":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발생기실의 위치", "조문내용":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발생기실의 구조", "조문내용":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지시사항", "조문내용":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기중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브레이크", "조문내용": "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8", "조문제목":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조문내용":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로프의 안전율", "조문내용":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신호법", "조문내용": "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승강 및 통행설비", "조문내용":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승강 및 통행설비", "조문내용":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조문내용":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일반기계장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환기", "조문내용": "제196조(환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환기", "조문내용": "제196조(환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환기", "조문내용": "제196조(환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일광 및 조명", "조문내용":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기온 및 습도의 측정", "조문내용":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계단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계단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계단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계단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계단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난간", "조문내용": "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발판", "조문내용":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통나무 발판", "조문내용":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작업장의 바닥", "조문내용":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안전통로", "조문내용":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비상통로", "조문내용": "제205조(비상통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비상통로", "조문내용": "제205조(비상통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표지", "조문내용":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내용":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내용":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내용":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높은 곳에서의 작업", "조문내용":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신설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조문내용":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1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10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10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10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10조(수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등",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기 유지", "조문내용":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조문내용":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대와 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대와 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수여대상", "조문내용": "제1조 (수여대상) 전사·전병사·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령순위", "조문내용": "제2조 (수령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령순위", "조문내용": "제2조 (수령순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식", "조문내용": "제3조 (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증서", "조문내용": "제4조 (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여권자", "조문내용": "제5조 (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패용", "조문내용":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조문내용":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상실", "조문내용": "제8조 (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증서의 계승", "조문내용": "제9조 (증서의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 "공포일자": "20080131",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행규칙", "조문내용":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조문내용": "제2조(연구개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 "조문내용":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개발정보", "조문내용":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조문내용":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조문내용":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조문내용":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조문내용":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조문내용":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표 및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향 및 파급효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행기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대효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조문내용":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에 재투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고에 납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조문내용":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998307\"  alt=\"img91998307\" >',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 '</img>']"}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별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조문내용":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6,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종보고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조문내용":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조문내용":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술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조문내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영경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술료의 사용", "조문내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조문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조문내용":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안관리 조치", "조문내용":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조문내용":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조문내용":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7.", "호내용": "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조문내용":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조문내용":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조문내용":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조문내용":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조문내용":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조문내용":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문내용":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조문내용":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문내용":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조문내용":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조문내용":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조문내용":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조문내용":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액"}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납부장소"}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조문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조문내용":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법령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감치재판의 청구", "조문내용":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구각하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구각하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구각하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판기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치의 재판 등", "조문내용": "제6조(감치의 재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관세법」제116조의4제4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7조(즉시항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재항고", "조문내용":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9조(집행지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9조(집행지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9조(집행지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9조(집행지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치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조문내용":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조문내용":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조(준용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525",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조(준용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조문내용":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조문내용":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조문내용":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조문내용":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조문내용":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조문내용":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내용"}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문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8.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8.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8.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자리의 증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근로자의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조문내용":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조문내용":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분양", "조문내용":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분양", "조문내용":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분양", "조문내용":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분양", "조문내용":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분양", "조문내용":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의 소득수준"}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조문내용":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개정 2019.4.2, 2019.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조문내용":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조문내용":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조문내용":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3.4.11>"}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이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통보"}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내표시기준", "조문내용":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조문내용":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조문내용":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2.", "호내용": "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치용품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조문내용":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문내용":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호번호": "9.", "호내용": "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자 소개서"}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규모 및 기간"}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예정부지"}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입지수요 자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자의향서", "조문내용": "제7조(투자의향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단지 명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9.", "호내용": "  9.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에너지사용계획"}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7.", "호내용": "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조문내용": "제8조(산업단지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협의",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협의",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협의",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협의",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1조(통합조정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1조(통합조정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1조(통합조정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조문내용":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조문내용":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조문내용":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조문내용":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조문내용":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검토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검토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조문내용":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조문내용":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조문내용":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조문내용":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공단지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조문내용":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조문내용":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조문내용":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조문내용":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경관법」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자":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자":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몰수금품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자":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금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자":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금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자":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령)", "조문내용":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리청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조문내용":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조문내용":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 제한", "조문내용": "제8조(통행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 제한", "조문내용": "제8조(통행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 제한", "조문내용": "제8조(통행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문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해발생 위험"}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조문내용":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8.", "호내용":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9.", "호내용":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조문내용":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조문내용":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조문내용":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조문내용":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밀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밀관리책임", "조문내용":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밀취급의 한계", "조문내용":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밀취급의 한계", "조문내용":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권자", "조문내용":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조문내용":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의 분류", "조문내용": "제8조(비밀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의 분류", "조문내용": "제8조(비밀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의 분류", "조문내용": "제8조(비밀의 분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류원칙", "조문내용": "제9조(분류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류원칙", "조문내용": "제9조(분류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류원칙", "조문내용": "제9조(분류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류지침", "조문내용":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류금지와 대외비", "조문내용":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류금지와 대외비", "조문내용":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류금지와 대외비", "조문내용":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류금지와 대외비", "조문내용":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21045\"  alt=\"img114721045\" >', '┏━━━━━━━━━┓', '┃대    외     비   ┃', '┣━━━━━━━━━┫', '┃20  .  .  .  까지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고문", "조문내용": "제12조(예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18277\"  alt=\"img114718277\"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고문", "조문내용": "제12조(예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고문", "조문내용": "제12조(예고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고문", "조문내용": "제12조(예고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8965\"  alt=\"img22908965\"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고문", "조문내용": "제12조(예고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8967\"  alt=\"img22908967\"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분류", "조문내용": "제13조(재분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의 파기", "조문내용": "제14조(비밀의 파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의 파기", "조문내용": "제14조(비밀의 파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의 표지", "조문내용": "제15조(비밀의 표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분류표지", "조문내용": "제16조(재분류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분류표지", "조문내용": "제16조(재분류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 '                                          ', '  (발행처)                                ',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 '                                            ', '  (접수처)                                  ',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면 표시", "조문내용":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1.", "호내용": "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2.", "호내용": "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4.", "호내용": "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의 수발", "조문내용": "제18조(비밀의 수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접수증", "조문내용": "제19조(접수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접수증", "조문내용": "제19조(접수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접수증", "조문내용": "제19조(접수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관", "조문내용": "제20조(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관", "조문내용": "제20조(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관", "조문내용": "제20조(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관", "조문내용": "제20조(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관", "조문내용": "제20조(보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관책임자", "조문내용": "제21조(보관책임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밀관리기록부", "조문내용":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밀관리기록부", "조문내용":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리번호", "조문내용": "제23조(관리번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리번호", "조문내용": "제23조(관리번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리번호", "조문내용": "제23조(관리번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124\"  alt=\"img22903124\" >', '   2cm ┌─────┐', '│          │', '└─────┘', '     ', '           2cm',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288\"  alt=\"img22903288\" >',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29871\"  alt=\"img18929871\"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조문내용":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조문내용":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조문내용":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조문내용":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조문내용":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비밀의 공개금지", "조문내용":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의 반출", "조문내용": "제27조(비밀의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의 반출", "조문내용": "제27조(비밀의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의 반출", "조문내용": "제27조(비밀의 반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의 반출", "조문내용": "제27조(비밀의 반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의 이관", "조문내용": "제28조(비밀의 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의 이관", "조문내용": "제28조(비밀의 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시설보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지역", "조문내용": "제30조(보호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지역", "조문내용": "제30조(보호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지역", "조문내용": "제30조(보호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지역", "조문내용": "제30조(보호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지역", "조문내용": "제30조(보호지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설정", "조문내용":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한지역', '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설정", "조문내용":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한구역"}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설정", "조문내용":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제구역"}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설정", "조문내용":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조문내용":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조문내용":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조문내용":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경계", "조문내용":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경계", "조문내용":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지역의 경계", "조문내용":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신원조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4.6>"}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4.6>"}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35조(신원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요청절차", "조문내용":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안조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비밀사고 조사", "조문내용": "제38조(비밀사고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비밀사고 조사", "조문내용": "제38조(비밀사고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비밀사고 조사", "조문내용": "제38조(비밀사고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기감사", "조문내용": "제39조(정기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기감사", "조문내용": "제39조(정기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기감사", "조문내용": "제39조(정기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기감사", "조문내용": "제39조(정기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기감사", "조문내용": "제39조(정기감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조문내용":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조문내용":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조문내용":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밀관리담당관", "조문내용":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밀관리담당관", "조문내용":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밀관리담당관", "조문내용":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관리교육"}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밀관리담당관", "조문내용":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비밀보유 현황조사"}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밀관리담당관", "조문내용":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서약의 집행"}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 채용 직원"}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4.6>"}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41조(비밀관리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조문내용":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문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협력 촉진"}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4.", "호내용": "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2.", "호내용": "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3.", "호내용": "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문내용":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조문내용":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조문내용":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의 특례", "조문내용": "제14조(계약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약의 특례", "조문내용": "제14조(계약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여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여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여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여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여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원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재원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원의 확보", "조문내용": "제16조(재원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제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23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23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김치산업", "조문내용":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1.1.5>"}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통김치의  규격화"}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법령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선발", "조문내용":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선발", "조문내용":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 및 선발해제", "조문내용":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 및 선발해제", "조문내용":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 및 선발해제", "조문내용":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 및 선발해제", "조문내용":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가점 및 수당", "조문내용":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가점 및 수당", "조문내용":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0715",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호번호": "3.", "호내용":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조문내용":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조문내용":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조문내용":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조문내용":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조문내용":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조문내용":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자문서", "조문내용":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조문내용":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정의 권고", "조문내용":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료제출 및 보고", "조문내용":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7(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7(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공무원의 증표", "조문내용":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5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류연수기관", "조문내용":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연수",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13조(응시원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류관리사 자격증", "조문내용":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류관리사 자격증", "조문내용":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조문내용":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조문내용":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4.", "호내용": "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10",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3.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사", "조문내용":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통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청 소관"}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세청 소관"}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달청 소관"}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통계청 소관', '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령질의", "조문내용":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청장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외청장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청장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외청장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청장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외청장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210", "시행일자": "2009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청장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외청장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제외", "조문내용":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2016.11.29,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당사자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조문내용":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송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접수증", "조문내용":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청의 종결처리", "조문내용":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문내용":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분기준의 공표", "조문내용":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조문내용":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문실시 노력", "조문내용":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를 말한다)에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0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견진술의 포기", "조문내용":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처분의 이유제시", "조문내용":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문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청문주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문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청문주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문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청문주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문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청문주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조문내용":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문의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청문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문의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청문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서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청문조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청문조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청문조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20조(문서의 열람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20조(문서의 열람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20조(문서의 열람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서의 열람등", "조문내용": "제20조(문서의 열람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온라인공청회주소\"라 한다)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조문내용":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조문내용":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조문내용":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조문내용":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온라인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상 입법예고", "조문내용":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고내용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조문내용":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조문내용":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조문내용":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조문내용":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2.", "호내용": "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政策熟議) 기법"}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참여방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이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3 삭제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이하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14.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내용":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ㆍ2ㆍ24, 2014.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18, 2016.1.19, 2017.10.31,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물치료의 요건", "조문내용":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 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5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5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5조(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용 법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치료명령 피청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판결 등", "조문내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9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가의 감정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의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선변호인 등)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13조(집행지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13조(집행지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주기·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시해제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시해제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조문내용":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시효", "조문내용":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시효", "조문내용":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동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원은 제5호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기재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6호의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 등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2항제6호에 따라 고지된 치료명령은 성폭력 수형자에게 선고된 제1항의 징역형 이상의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4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4조(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조문내용":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조문내용":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조문내용":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준수사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치료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조문내용":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제4항제3호·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치료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조문내용":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정가액의 산정 또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요청을 한 세무서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국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 금액"}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6293\"  alt=\"img129806293\" >', '┌───────────────────────────────────┐', '│                                                                      │', '│  A   ×  B                                                           │', '│        ───                                                        │', '│          C                                                           │', '│                                                                      │',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 │',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 '└───────────────────────────────────┘', '</img>']"}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지방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세무서장은 지방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8",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2.10.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병적기록표", "조문내용":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조문내용":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적조회", "조문내용": "제7조(병적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적조회", "조문내용": "제7조(병적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신분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기록표의 발급", "조문내용":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기록표의 발급", "조문내용":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기록표의 발급", "조문내용":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적기록표의 발급", "조문내용":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또는 제7조에 따른 병적조회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4.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조문내용":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조문내용":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조문내용":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조문내용":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선 병역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병역처분의 통지", "조문내용":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영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영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영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영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권등록 정보"}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영판정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가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귀가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가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귀가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현역병입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통지서", "조문내용":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4.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1.7>"}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확인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사면허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사선사면허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안경사면허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양사면허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호번호": "9.", "호내용": "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현역 편입자 처리", "조문내용":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조문내용":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9.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조문내용":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조문내용":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조문내용":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조문내용":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조문내용":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2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의2 삭제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조문내용":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조문내용":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조문내용":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조문내용":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문내용":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문내용":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조문내용":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조문내용":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조문내용":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조문내용":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조문내용":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4.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조문내용":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조문내용":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조문내용":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조문내용":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조문내용":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7.5>"}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7.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7.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조문내용":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00.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조문내용":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필요인원의 통보", "조문내용":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조문내용":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조문내용":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내용":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조문내용":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조문내용":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199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 삭제 <199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조문내용":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조문내용":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3조 삭제 <2007.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조문내용":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조문내용":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조문내용":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조문내용":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7.", "호내용": "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8.", "호내용": "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9.", "호내용": "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병력동원소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체지정", "조문내용": "제68조(대체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체지정", "조문내용": "제68조(대체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체지정", "조문내용": "제68조(대체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조문내용":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조문내용":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원령 선포일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조문내용":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영일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조문내용":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조문내용":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조문내용":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조문내용":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우선 병력동원소집", "조문내용":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우선 병력동원소집", "조문내용":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 "조문내용":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 "조문내용":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 "조문내용":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 "조문내용":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 "조문내용":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시근로소집", "조문내용": "제74조(전시근로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시근로소집", "조문내용": "제74조(전시근로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시근로소집점검", "조문내용":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시근로소집점검", "조문내용":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조문내용":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조문내용":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조문내용":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조문내용":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조문내용":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발인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출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발예정일"}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문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조문내용":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조문내용":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조문내용":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조문내용":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조문내용":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조문내용":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조문내용":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조문내용":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조문내용":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조문내용":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조문내용":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조문내용":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조문내용":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조문내용":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조문내용":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조문내용":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조문내용":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조문내용":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학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조문내용":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조문내용":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조문내용":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조문내용":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조문내용":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권발급 여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삭제 <2014.11.7>"}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임야)대장"}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5.", "호내용": "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6.", "호내용": "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7.", "호내용": "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8.", "호내용": "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9.", "호내용": "  9. 건물등기부 등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토지등기부 등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득금액증명"}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장애인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19.", "호내용": "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20.", "호내용": "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호번호": "21.", "호내용": "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조문내용":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조문내용":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조문내용":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호번호": "3.", "호내용": "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조문내용":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조문내용":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조문내용":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조문내용":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조문내용":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조문내용":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조문내용":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조문내용":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조문내용":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조문내용":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조문내용":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조문내용":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조문내용":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조문내용":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조문내용":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조문내용":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5조 삭제 <1999.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6조 삭제 <1999.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7조 삭제 <1997.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0조 삭제 <2024.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조문내용":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조문내용":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조문내용":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2조 삭제 <2010.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조문내용":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8.13>"}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병무행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조문내용":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조문내용":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조문내용":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조문내용":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조문내용":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전시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조문내용":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조문내용":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조문내용":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2조 삭제 <2005.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과태료 징수 등", "조문내용":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과태료 징수 등", "조문내용":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제40조 또는 제8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조문내용":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조문내용":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조문내용":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조문내용":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조문내용":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승인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탁ㆍ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탁ㆍ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조문내용":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조문내용":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한국장학재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리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3조(대리인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리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3조(대리인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리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3조(대리인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리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3조(대리인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조문내용":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권 발행의 신청", "조문내용":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채권의 형식", "조문내용":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할인 발행", "조문내용":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단의 명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총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의 이율"}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6.", "호내용": "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8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액인수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발행 총액", "조문내용":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 원부", "조문내용": "제13조(채권 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목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내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비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조문내용":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조문내용":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22조(자금의 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22조(자금의 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22조(자금의 차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조문내용":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27조(보증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27조(보증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27조(보증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27조(보증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27조(보증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종속채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조문내용":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득"}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소득"}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재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재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자금 지원 자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14.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조문내용":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익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익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조문내용":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민간기부자의 예우", "조문내용":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신설 2016.8.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목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2조(일반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2조(일반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관할", "조문내용": "제3조(일반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관할", "조문내용": "제3조(일반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반관할", "조문내용": "제3조(일반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혼인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친생자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양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모ㆍ자녀 간 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양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후견관계 사건"}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반소관할", "조문내용":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의관할", "조문내용": "제8조(합의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론관할", "조문내용":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10조(전속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다른 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적 소송경합", "조문내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先後)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전처분의 관할", "조문내용":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전처분의 관할", "조문내용":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전처분의 관할", "조문내용":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송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본국법", "조문내용": "제16조(본국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본국법", "조문내용": "제16조(본국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라 한다]에 따르고,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본국법", "조문내용": "제16조(본국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일상거소지법", "조문내용": "제17조(일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거법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조문내용":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거법 지정의 예외", "조문내용":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거법 지정의 예외", "조문내용":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조문내용":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사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리능력", "조문내용": "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실종과 부재", "조문내용": "제27조(실종과 부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실종과 부재", "조문내용": "제27조(실종과 부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위능력", "조문내용": "제28조(행위능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위능력", "조문내용": "제28조(행위능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보호", "조문내용": "제29조(거래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행위를 한 사람과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보호", "조문내용": "제29조(거래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법인 및 단체", "조문내용":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법률행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법률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법률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법률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법률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법률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의대리", "조문내용": "제32조(임의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의대리", "조문내용": "제32조(임의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의대리", "조문내용": "제32조(임의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의대리", "조문내용": "제32조(임의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의대리", "조문내용": "제32조(임의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물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물권", "조문내용": "제33조(물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물권", "조문내용": "제33조(물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운송수단", "조문내용": "제34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기명증권", "조문내용": "제35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동 중인 물건", "조문내용":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조문내용":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식재산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채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지"}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지"}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 외의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비자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관할", "조문내용":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당사자 자치", "조문내용": "제45조(당사자 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당사자 자치", "조문내용": "제45조(당사자 자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당사자 자치", "조문내용": "제45조(당사자 자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당사자 자치", "조문내용": "제45조(당사자 자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당사자 자치", "조문내용": "제45조(당사자 자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조문내용":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조문내용":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조문내용":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조문내용":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조문내용":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비자계약", "조문내용": "제47조(소비자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비자계약", "조문내용": "제47조(소비자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비자계약", "조문내용": "제47조(소비자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근로계약", "조문내용": "제48조(근로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근로계약", "조문내용": "제48조(근로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조문내용":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조문내용":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무관리", "조문내용": "제50조(사무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사무관리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무관리", "조문내용": "제50조(사무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그 채무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부당이득", "조문내용": "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불법행위", "조문내용": "제52조(불법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불법행위", "조문내용": "제52조(불법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불법행위", "조문내용": "제52조(불법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불법행위", "조문내용": "제52조(불법행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조문내용":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조문내용":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조문내용":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조문내용":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조문내용":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친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부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부양권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양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양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후견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혼인의 성립", "조문내용": "제63조(혼인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혼인의 성립", "조문내용": "제63조(혼인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혼인의 일반적 효력", "조문내용":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법에 따를 수 없을 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부재산제", "조문내용": "제65조(부부재산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이혼", "조문내용":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조문내용":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조문내용":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조문내용":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조문내용":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조문내용":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혼인 외의 출생자", "조문내용":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 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혼인 외의 출생자", "조문내용":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입양 및 파양", "조문내용":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동의", "조문내용": "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조문내용":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부양", "조문내용": "제73조(부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부양", "조문내용": "제73조(부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부양", "조문내용": "제73조(부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계혈족 간 또는 인척 간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부양", "조문내용": "제73조(부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그 밖의 친족관계", "조문내용":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견", "조문내용": "제75조(후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견", "조문내용": "제75조(후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거나,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더라도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견", "조문내용": "제75조(후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에서 후견개시의 심판(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을 포함한다)을 하였거나 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견", "조문내용": "제75조(후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상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당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언에 관한 사건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관하여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상속", "조문내용": "제77조(상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상속", "조문내용": "제77조(상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상속", "조문내용": "제77조(상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유언", "조문내용": "제78조(유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어음ㆍ수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준거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행위능력", "조문내용": "제80조(행위능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행위능력", "조문내용": "제80조(행위능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수표지급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수표지급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급지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식", "조문내용": "제82조(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른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식", "조문내용": "제82조(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법에 따를 때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지법에 따라 행위가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식", "조문내용": "제82조(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따르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효력", "조문내용": "제83조(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효력", "조문내용": "제83조(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효력", "조문내용": "제83조(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원인채권의 취득", "조문내용":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조문내용":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조문내용":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조문내용":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상실ㆍ도난", "조문내용": "제87조(상실ㆍ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지법", "조문내용":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해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문내용":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준거법 ",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해상", "조문내용":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선박충돌", "조문내용": "제95조(선박충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선박충돌", "조문내용": "제95조(선박충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사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해난구조", "조문내용": "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ㆍ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ㆍ국ㆍ관ㆍ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3.1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 및 정원 관리"}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7.", "호내용": "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9.", "호내용": "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6.", "호내용": "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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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8.", "호내용": "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회정보실", "조문내용": "제6조(의회정보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3.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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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관리국", "조문내용": "제8조(정보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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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관리국", "조문내용": "제8조(정보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관리국", "조문내용": "제8조(정보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관리국", "조문내용": "제8조(정보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관리국", "조문내용": "제8조(정보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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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봉사국", "조문내용": "제9조(정보봉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봉사국", "조문내용": "제9조(정보봉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2020.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ㆍ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전자기록물의 이관ㆍ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록정보 관리ㆍ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회부산도서관", "조문내용":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회부산도서관", "조문내용":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회부산도서관", "조문내용":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회부산도서관", "조문내용":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조문내용":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ㆍ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조문내용":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조문내용":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조문내용":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도서관 직제",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도서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발행", "조문내용":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발행", "조문내용":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발행", "조문내용":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조문내용":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조문내용":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조문내용":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매자의 요건", "조문내용":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매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매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매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조문내용":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조문내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판매할인율", "조문내용": "제11조(판매할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판매할인율", "조문내용": "제11조(판매할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수입인지 판매ㆍ사용ㆍ환매 현황: 매일"}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4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5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5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조문내용":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적 소인", "조문내용": "제17조(전자적 소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적 소인", "조문내용": "제17조(전자적 소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조문내용":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3.3.23,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담지원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지원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출자지원신청서", "조문내용":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의2 삭제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회사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조문내용": "제3조(금융거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3.1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조문내용":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조문내용":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조문내용":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5 삭제 <2019.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2.", "호내용": "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3.", "호내용": "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4.", "호내용": "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8.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조문내용":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조문내용":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추진계획서"}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환거래법」"}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불수리", "조문내용":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업의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조문내용":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조문내용":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조문내용":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3.8.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3.8.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3.8.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3.8.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3.8.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구", "조문내용":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7.26>"}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6.3.22>"}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 2020.8.25, 2021.3.23, 2023.12.1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위한 사무 시설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전산 수배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색 및 수사", "조문내용": "제7조(수색 및 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등이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색 및 수사", "조문내용": "제7조(수색 및 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7.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4.", "호내용": "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7.", "호내용": "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8.", "호내용": "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9.", "호내용":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10.", "호내용": "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5.", "호내용":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6.", "호내용":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2.10.29>"}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8.", "호내용":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조건등", "조문내용": "제4조(융자조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조건등", "조문내용": "제4조(융자조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융자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융자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융자금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융자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융자금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융자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융자금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융자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융자금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2.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한국석유관리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용권", "조문내용":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 '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무실을 확보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 소재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조문내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조문내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8.19>"}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조문내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조문내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조문내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및 단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조문내용":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조문내용":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협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0.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호번호": "4.", "호내용": "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조문내용":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추정가격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호번호": "1.", "호내용":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내용":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계약의 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입찰의 성립", "조문내용":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찰의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찰의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찰의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찰의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의 입찰", "조문내용": "제15조(공사의 입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조문내용":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량물품의 입찰", "조문내용":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량물품의 입찰", "조문내용":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량물품의 입찰", "조문내용":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2단계 입찰", "조문내용": "제18조(2단계 입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조문내용":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조문내용":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조문내용":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1.29>"}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9.6.2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1.26, 2017.7.26, 2017.8.9, 2019.6.25, 2021.2.2, 2021.9.14, 2022.6.28, 2023.1.3, 2024.2.13, 2024.7.2>",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조문내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조문내용":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조문내용":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조문내용":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조문내용":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조문내용":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2019.6.25, 2020.7.14,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조문내용":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조문내용":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조문내용":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조문내용":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25, 2022.9.20, 2023.1.3, 2023.4.11, 2024.2.13,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할수의계약", "조문내용":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조문내용":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2022.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2022.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2022.9.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7.26, 2020.7.14,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조문내용":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내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입찰공고", "조문내용": "제33조(입찰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입찰공고", "조문내용": "제33조(입찰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입찰참가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6.1.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시기", "조문내용":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1.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입찰공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2020.7.14, 2022.9.20, 2023.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보증금", "조문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조문내용":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조문내용":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조문내용":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조문내용":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개찰과 낙찰선언", "조문내용":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개찰과 낙찰선언", "조문내용":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개찰과 낙찰선언", "조문내용":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8.9>"}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의2 삭제 <2016.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삭제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삭제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6.", "호내용": "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8.", "호내용": "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조문내용":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문내용":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조문내용":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조문내용":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8.9>"}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호번호": "3.", "호내용": "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조문내용":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계약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면제", "조문내용":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면제", "조문내용":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면제", "조문내용":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면제", "조문내용":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면제", "조문내용":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손해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손해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6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6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6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6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6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조문내용":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조문내용":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수로 설치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안등(保安燈)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5.", "호내용": "  5. 보도블록 설치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7.", "호내용": "  7. 마을회관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중화장실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9.", "호내용": "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원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조문내용":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조문내용":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조문내용":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조문내용":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조문내용":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조문내용":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64조(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조문내용":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조문내용":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조문내용":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가의 지급", "조문내용": "제67조(대가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조문내용":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70조(하자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70조(하자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70조(하자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70조(하자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70조(하자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이행절차", "조문내용":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이행절차", "조문내용":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조문내용":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문내용":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3.", "호내용": "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조문내용":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단년도 차수계약", "조문내용":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단년도 차수계약", "조문내용":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79조(단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79조(단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79조(단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79조(단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79조(단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문내용":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개산계약", "조문내용": "제81조(개산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개산계약", "조문내용": "제81조(개산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조문내용":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조문내용":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조문내용":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조문내용":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개산계약의 정산", "조문내용":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개산계약의 정산", "조문내용":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6조의2 삭제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종합계약", "조문내용":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2022.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공동계약", "조문내용": "제88조(공동계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조문내용":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조문내용":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조문내용":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조문내용":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조문내용":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지연배상금", "조문내용": "제90조(지연배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지연배상금", "조문내용": "제90조(지연배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지연배상금", "조문내용": "제90조(지연배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지연배상금", "조문내용": "제90조(지연배상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조문내용":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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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7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8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9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10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11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12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2조의13 삭제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내용":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조문내용":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대형공사계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적용대상 등", "조문내용":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95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조문내용":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조문내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설계서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조문내용":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설계비 보상", "조문내용": "제101조(설계비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설계비 보상", "조문내용": "제101조(설계비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설계비 보상", "조문내용": "제101조(설계비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2조 삭제 <2007.9.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조문내용":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4조 삭제 <2007.9.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5조 삭제 <2009.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6.1.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문내용":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문내용":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문내용":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대상", "조문내용":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대상", "조문내용":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대상", "조문내용":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대상", "조문내용":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대상", "조문내용":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9.6.25,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심의요청 등", "조문내용": "제111조(심의요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2조 삭제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통지", "조문내용":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심의", "조문내용":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14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계약절차의 중지", "조문내용":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계약절차의 중지", "조문내용":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조정의 중지", "조문내용":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조정", "조문내용": "제120조(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조정", "조문내용": "제120조(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22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22조(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고 및 기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찰의 결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7.", "호내용": "  7. 대가의 지급현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계약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25조의3(평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적용대상 등", "조문내용": "제126조(적용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적용대상 등", "조문내용": "제126조(적용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조문내용":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0조 삭제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9.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조문내용":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기단축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관리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1.9.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6.", "호내용": "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기단축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관리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1.9.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호번호": "3.", "호내용": "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조문내용":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조문내용":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조문내용":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조문내용":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조문내용":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조문내용":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38조(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평가", "조문내용": "제138조(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신설 2014.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투표인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조문내용":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조문내용":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구의 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투표관리", "조문내용": "제6조(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투표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표권", "조문내용":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5.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령산정기준", "조문내용": "제8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표권이 없는 자", "조문내용":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민투표의 단위", "조문내용":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표구", "조문내용": "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표구", "조문내용": "제12조(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투표인명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 "조문내용":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 "조문내용":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 "조문내용":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 "조문내용":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 "조문내용":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6조(명부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6조(명부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6조(명부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부의 확정과 효력", "조문내용":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조문내용":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조문내용":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투표안의 게시", "조문내용":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투표안의 게시", "조문내용":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투표안의 게시", "조문내용":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투표안의 게시", "조문내용":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조문내용":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조문내용":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조문내용":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조문내용":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5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5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조문내용":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운동의 한계", "조문내용": "제27조(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내용":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내용":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29조(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연설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정당은 찬성·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내용":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조문내용":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연설회", "조문내용": "제32조(연설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공시설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공시설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공시설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설금지장소", "조문내용": "제34조(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형인쇄물의 배포", "조문내용": "제35조(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토론등의 게재금지", "조문내용": "제37조(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허위방송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8조(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호별방문금지", "조문내용": "제41조(호별방문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호별방문금지", "조문내용": "제41조(호별방문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서명·날인운동금지", "조문내용": "제42조(서명·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음식물제공금지", "조문내용": "제43조(음식물제공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각종 집회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4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조문내용": "제45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46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야간연설금지", "조문내용": "제47조(야간연설금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정인 비방의 금지", "조문내용": "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민투표일의 공고", "조문내용":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50조(투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50조(투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50조(투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투표시간", "조문내용": "제52조(투표시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투표시간", "조문내용": "제52조(투표시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투표시간", "조문내용": "제52조(투표시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53조(투표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53조(투표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내용":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내용":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투표통지표교부", "조문내용":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郵便投票參觀人\"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수령", "조문내용":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투표의 제한", "조문내용": "제58조(투표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투표의 제한", "조문내용": "제58조(투표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투표의 제한", "조문내용": "제58조(투표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표절차", "조문내용": "제59조(기표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표방법", "조문내용": "제60조(기표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의 참석수", "조문내용": "제61조(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투표참관", "조문내용": "제62조(투표참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투표소의 출입금지", "조문내용":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투표소의 출입금지", "조문내용":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투표소의 출입금지", "조문내용":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투표소의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투표소의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투표소의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조문내용": "제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문내용":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문내용":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문내용":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문내용":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의 비밀보장", "조문내용":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의 비밀보장", "조문내용":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의 비밀보장", "조문내용":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투표함등의 봉쇄", "조문내용":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투표함등의 봉쇄", "조문내용":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투표록 작성", "조문내용": "제69조(투표록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투표함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투표함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내용": "제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개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개표관리", "조문내용": "제72조(개표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개표관리", "조문내용": "제72조(개표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내용":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개표개시", "조문내용": "제75조(개표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개표개시", "조문내용": "제75조(개표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개표개시", "조문내용": "제75조(개표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함의 개함", "조문내용": "제76조(투표함의 개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함의 개함", "조문내용": "제76조(투표함의 개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함의 개함", "조문내용": "제76조(투표함의 개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함의 개함", "조문내용": "제76조(투표함의 개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개표참관", "조문내용": "제77조(개표참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표란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무효투표", "조문내용": "제78조(무효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7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투표지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개표록의 작성", "조문내용": "제81조(개표록의 작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서류등의 보존", "조문내용": "제83조(서류등의 보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확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중간집계", "조문내용": "제84조(중간집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중간집계", "조문내용": "제84조(중간집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간집계록의 작성", "조문내용": "제85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내용":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과의 총집계", "조문내용": "제87조(결과의 총집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과의 총집계", "조문내용": "제87조(결과의 총집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국민투표록", "조문내용": "제88조(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조문내용":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내용":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내용":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확정의 공포", "조문내용": "제91조(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소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조문내용":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조문내용":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조문내용": "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소송절차", "조문내용": "제95조(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6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재투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재투표", "조문내용": "제97조(재투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투표의 연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투표의 연기", "조문내용": "제98조(투표의 연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조문내용":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내용":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투표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투표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투표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조문내용":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 기타의 관계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내용":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내용":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조문내용": "제106조(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내용":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내용":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내용":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내용":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조문내용":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조문내용":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조문내용":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문내용":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문내용":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문내용":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문내용":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조문내용":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조문내용":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위투표죄", "조문내용": "제114조(사위투표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위투표죄", "조문내용": "제114조(사위투표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내용":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내용":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조문내용":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특정인 비방죄", "조문내용":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사전운동죄등", "조문내용":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조문내용":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각종제한위반죄", "조문내용":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제99조 내지 제119조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조문내용":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공소시효", "조문내용": "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판의 관할", "조문내용": "제123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고발의 의무", "조문내용": "제124조(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투표법", "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조문내용":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안전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보건복지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문화·예술·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4조(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4조(의견 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협의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조문내용":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복지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측량 또는 합필·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조문내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 목적"}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사업 분야"}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지의 총면적"}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이용계획"}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축물 설치계획"}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교류·협력", "조문내용": "제16조(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교류·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 관련 특구나 지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확산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기관 유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의 지원 및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적 생활환경의 조성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방송의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조문내용":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조문내용":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