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제29조(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연설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④정당은 찬성·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②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제35조(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②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③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④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제37조(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제38조(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제39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호별방문금지)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41조(호별방문금지)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42조(서명·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음식물제공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5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제46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7조(야간연설금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5.17>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立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郵便投票參觀人"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제58조(투표의 제한)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8조(투표의 제한)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기표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①투표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③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③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록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3. 기표란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4.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제7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0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개표록의 작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제82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서류등의 보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결과의 총집계)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제87조(결과의 총집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5조(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96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12.13>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8조(투표의 연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②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 기타의 관계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제106조(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②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②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②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사위투표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제99조 내지 제119조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23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문화·예술·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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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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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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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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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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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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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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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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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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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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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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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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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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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측량 또는 합필·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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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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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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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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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3.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2. 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③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2.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3.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⑤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⑦ 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교류·협력

제16조(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교류·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4. 자산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8.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 관련 특구나 지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2.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확산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3.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기관 유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4. 연구의 지원 및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5.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적 생활환경의 조성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