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1. 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3조(보고ㆍ조사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3조(보고ㆍ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2.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3.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2. 전통김치의  규격화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2.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3.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① 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②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③ 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④ 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①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②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문위원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통계청 소관', '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외청장회의 등)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외청장회의 등)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2.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를 말한다)에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0명을 말한다.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제16조(청문의 공개)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의 공개)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1>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제20조의2(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온라인공청회주소"라 한다)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②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20.6.9>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온라인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2. 법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5.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6.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7.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3.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政策熟議) 기법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6.9>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참여방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⑤ 행정청이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7.11>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⑥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2.7.11>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⑦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⑧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① 행정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이하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2.7.11>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②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③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④ 행정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⑤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2.7.11>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ㆍ2ㆍ24, 2014.7.2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 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④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⑤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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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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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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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②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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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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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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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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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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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치료명령 피청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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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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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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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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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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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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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4.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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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④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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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⑤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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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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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⑦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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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⑧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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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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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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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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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⑦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⑧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⑨ 제8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9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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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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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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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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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③ 법원은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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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의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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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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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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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선변호인 등)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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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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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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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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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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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주기·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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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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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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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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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3.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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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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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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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⑥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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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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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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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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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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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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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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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② 법원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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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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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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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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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③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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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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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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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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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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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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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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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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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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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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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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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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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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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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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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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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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3.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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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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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5.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동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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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6. 법원은 제5호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기재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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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③ 제2항제6호의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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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④ 검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 등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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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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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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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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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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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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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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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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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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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⑫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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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⑬ 제2항제6호에 따라 고지된 치료명령은 성폭력 수형자에게 선고된 제1항의 징역형 이상의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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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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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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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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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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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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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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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수사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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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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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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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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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제4항제3호·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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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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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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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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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③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2.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②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③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정가액의 산정 또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요청을 한 세무서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국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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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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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⑨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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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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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  2. 제1호 외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A   ×  B                                                           │', '│        ───                                                        │', '│          C                                                           │', '│                                                                      │',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 │',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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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②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④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지방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세무서장은 지방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⑧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또는 제7조에 따른 병적조회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⑦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귀가증 등)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10>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4.7.10>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7.10>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