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판매ㆍ사용ㆍ환매 현황: 매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전자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부의 비치)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3.3.23, 2016.8.4>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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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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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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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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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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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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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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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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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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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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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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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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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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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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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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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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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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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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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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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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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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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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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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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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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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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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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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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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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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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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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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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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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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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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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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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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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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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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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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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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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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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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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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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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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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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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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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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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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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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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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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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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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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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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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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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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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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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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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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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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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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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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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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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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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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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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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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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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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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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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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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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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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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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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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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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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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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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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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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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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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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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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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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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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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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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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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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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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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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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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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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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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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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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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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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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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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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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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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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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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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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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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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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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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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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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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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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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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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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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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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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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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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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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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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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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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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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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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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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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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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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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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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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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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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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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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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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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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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ㆍ검사 등)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위한 사무 시설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전산 수배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4.25>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색 및 수사)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등이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색 및 수사)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④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③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융자금의 감면)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융자금의 감면)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융자금의 감면)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융자금의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3.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3의2. 한국석유관리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③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  2. 토지', '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3.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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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  2.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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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1. 사무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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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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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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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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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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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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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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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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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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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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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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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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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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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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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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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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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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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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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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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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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3.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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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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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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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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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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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4.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및 단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5.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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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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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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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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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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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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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1.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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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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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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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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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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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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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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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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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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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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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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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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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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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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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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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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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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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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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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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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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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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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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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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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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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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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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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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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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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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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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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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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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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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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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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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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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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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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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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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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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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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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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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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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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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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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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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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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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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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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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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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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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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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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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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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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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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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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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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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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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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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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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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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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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의 입찰)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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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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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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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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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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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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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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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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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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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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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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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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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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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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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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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2022.9.20>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7.26, 2020.7.14,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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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9.6.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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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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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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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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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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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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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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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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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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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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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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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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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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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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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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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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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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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