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조사할 것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1.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2. 정두장치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3.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4.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5.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2. 시멘트 메우기를 한 때에는 가압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확인할 것


제56조(분출방지장치)

3. 순환이수탱크내의 이수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2.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 07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3.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4.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2.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3.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제8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도로횡단설치)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9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도로횡단설치)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안전장치 등)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안전장치 등)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7조(안전장치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2. 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2. 광해방지계획 도면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2. 광해방지완료 도면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3. 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4조(가연성물질)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제154조(가연성물질)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54조(가연성물질)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58조(연소의 방지)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8조(연소의 방지)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①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 5밀리미터 이상의 다심케이블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경우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지를 게시할 것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2. 저장소의 주위에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 (수여대상) 전사·전병사·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제3조 (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8조 (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제9조 (증서의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2. 동향 및 파급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3.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2. 연구개발에 재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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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6,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관세법」제116조의4제4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④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