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제74조(전시근로소집)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제74조(전시근로소집)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1. 토지등기부 등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10>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30>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제40조 또는 제8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와 같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4.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리인의 등기)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리인의 등기)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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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리인의 등기)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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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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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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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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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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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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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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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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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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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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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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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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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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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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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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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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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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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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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8.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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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의 응모 등)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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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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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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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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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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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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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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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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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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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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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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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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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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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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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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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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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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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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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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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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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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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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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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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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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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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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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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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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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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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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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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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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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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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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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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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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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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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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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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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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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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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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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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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1.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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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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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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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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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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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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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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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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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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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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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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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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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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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의 차입)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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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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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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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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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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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料率)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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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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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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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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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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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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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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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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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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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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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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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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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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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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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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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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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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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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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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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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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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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임기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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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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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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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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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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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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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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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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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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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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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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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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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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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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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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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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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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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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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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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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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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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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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2. 학자금 지원 자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4. 금융정보등의 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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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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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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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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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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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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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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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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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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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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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4. 부모ㆍ자녀 간 관계 사건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4.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다른 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④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⑤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先後)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①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①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2.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③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라 한다]에 따르고,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제17조(일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2.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4. 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2.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3. 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27조(실종과 부재)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27조(실종과 부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① 법률행위를 한 사람과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②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④ 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⑤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34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제35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 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 외의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3.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①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③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당사자 자치)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45조(당사자 자치)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당사자 자치)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45조(당사자 자치)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③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② 제1항에 따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① 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사무관리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그 채무의 준거법에 따른다.


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②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②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2.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 부부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4.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②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①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부양권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③ 부양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2. 피후견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 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②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미성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2. 미성년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제63조(혼인의 성립)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법에 따를 수 없을 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②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③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 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따른다.


③ 방계혈족 간 또는 인척 간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④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①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1.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거나,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더라도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대한민국에서 후견개시의 심판(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을 포함한다)을 하였거나 하는 경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② 당사자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당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③ 상속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④ 유언에 관한 사건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⑤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관하여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따른다.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② 지급지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른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법에 따를 때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지법에 따라 행위가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따르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③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따른다.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②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제87조(상실ㆍ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따른다.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①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ㆍ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ㆍ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2020.12.4>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4. 국회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ㆍ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7. 전자기록물의 이관ㆍ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12. 기록정보 관리ㆍ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ㆍ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