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2.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④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6.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②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소득수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2. 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3. 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2.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3. 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개정 2019.4.2, 2019.5.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3.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2.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3.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④ 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1.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3.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5.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5의2.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6의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6의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6의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8.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8의2.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9의2. 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이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통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10.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11의2.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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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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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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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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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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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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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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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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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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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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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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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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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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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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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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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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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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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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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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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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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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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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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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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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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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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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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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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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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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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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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합조정회의)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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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20.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5.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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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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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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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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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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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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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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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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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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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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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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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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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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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 '┏━━━━━━━━━┓', '┃대    외     비   ┃', '┣━━━━━━━━━┫', '┃20  .  .  .  까지 ┃',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2.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4조(비밀의 파기)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비밀의 표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 '                                          ', '  (발행처)                                ',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 '', '                                            ', '  (접수처)                                  ',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비밀의 수발)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   2cm ┌─────┐', '│          │', '└─────┘', '     ', '           2cm',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비밀의 반출)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비밀의 반출)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비밀의 반출)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8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8조(비밀의 이관)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  1. 제한지역', '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8조(비밀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8조(비밀사고 조사)

② 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8조(비밀사고 조사)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⑤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3. 비밀보유 현황조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비밀관리교육)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계약의 특례)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계약의 특례)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