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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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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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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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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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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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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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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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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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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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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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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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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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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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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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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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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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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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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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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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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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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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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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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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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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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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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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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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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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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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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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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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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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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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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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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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2023.3.7>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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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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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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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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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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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⑧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20.7.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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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3.7>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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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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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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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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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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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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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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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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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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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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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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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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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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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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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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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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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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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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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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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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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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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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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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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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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2020.9.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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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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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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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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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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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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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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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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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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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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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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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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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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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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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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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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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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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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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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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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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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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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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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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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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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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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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2022.9.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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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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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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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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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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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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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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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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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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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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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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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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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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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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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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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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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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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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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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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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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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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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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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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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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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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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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3.7>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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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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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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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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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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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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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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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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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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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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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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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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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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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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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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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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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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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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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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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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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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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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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2. 실시설계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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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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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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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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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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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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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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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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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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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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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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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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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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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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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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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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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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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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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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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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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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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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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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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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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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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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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9.6.25,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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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심의요청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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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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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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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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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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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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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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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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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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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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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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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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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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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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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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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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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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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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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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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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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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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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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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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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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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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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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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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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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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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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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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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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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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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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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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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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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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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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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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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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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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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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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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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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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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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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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적용대상 등)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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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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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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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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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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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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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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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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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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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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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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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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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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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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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2.12>


제6조(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5.17>


제8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3.16>


제12조(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9.2.12>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②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④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②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③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