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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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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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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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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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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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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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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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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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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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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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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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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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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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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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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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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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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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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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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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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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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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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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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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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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⑤ 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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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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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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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시정조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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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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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시정조치)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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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시정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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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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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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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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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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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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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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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과징금)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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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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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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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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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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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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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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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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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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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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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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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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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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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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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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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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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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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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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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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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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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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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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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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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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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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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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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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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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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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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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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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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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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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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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1.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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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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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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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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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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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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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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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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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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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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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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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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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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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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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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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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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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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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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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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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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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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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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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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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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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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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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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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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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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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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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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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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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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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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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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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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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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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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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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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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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6.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6.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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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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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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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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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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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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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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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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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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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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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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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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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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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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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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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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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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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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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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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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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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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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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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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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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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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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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9.1.15, 2020.10.2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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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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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0.10.20,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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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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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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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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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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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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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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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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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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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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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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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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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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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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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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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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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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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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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벌점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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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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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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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20.10.20,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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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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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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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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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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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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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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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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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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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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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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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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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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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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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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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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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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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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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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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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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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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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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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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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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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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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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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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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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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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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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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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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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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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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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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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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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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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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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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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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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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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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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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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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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2017.4.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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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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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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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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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서류의 비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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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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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6.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ㆍ총기류ㆍ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8조(무고, 날조)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5조(권고 및 보고)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2018.4.24>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8.4.24>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9.7, 2013.3.23, 2017.9.19, 2021.12.2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1. 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2. 철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3. 공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9.7>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③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