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6.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일, 처분기간"}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ㆍ공급 실태"}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 현황"}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여성가족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수산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조문내용":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문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열", "조문내용": "제2조(서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병과", "조문내용": "제2조의2(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병과", "조문내용": "제2조의2(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병과", "조문내용": "제2조의2(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병과", "조문내용": "제2조의2(병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조문내용":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조문내용":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조문내용":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조문내용":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조문내용":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조문내용":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조문내용":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류기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역복무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육기간", "조문내용": "제7조(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수 재임용심사"}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조문내용":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임용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응시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 "조문내용": "제9조(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 "조문내용": "제9조(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 "조문내용": "제9조(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 "조문내용": "제9조(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퇴교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퇴교사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교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2019.6.25, 2020.2.4, 2023.8.30,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조문내용":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임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요 부서의 장", "조문내용":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2018.8.21, 2018.12.4, 2021.11.30, 2022.4.1, 2022.7.14, 2022.11.1, 2024.8.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요 부서의 장", "조문내용":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2018.8.21, 2018.12.4, 2021.11.30, 2022.4.1, 2022.7.14, 2022.11.1, 2024.8.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요 부서의 장", "조문내용":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추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추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추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추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차관"}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청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조문내용":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조문내용":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조문내용":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조문내용":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직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조문내용":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조문내용":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조문내용":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조문내용":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호번호": "5.", "호내용": "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조문내용":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명기회 부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명기회 부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명기회 부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병과장 보직", "조문내용": "제18조(병과장 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병과장 보직", "조문내용": "제18조(병과장 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병과장 보직", "조문내용": "제18조(병과장 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병과장 보직", "조문내용": "제18조(병과장 보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병과장 임명", "조문내용":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진급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급연도", "조문내용":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조문내용":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조문내용":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급 예정 인원", "조문내용":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급 예정 인원", "조문내용":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급 예정 인원", "조문내용":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급 예정 인원", "조문내용":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급 예정 인원", "조문내용":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궐원 및 일정 인원", "조문내용":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궐원 및 일정 인원", "조문내용":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선임 순", "조문내용": "제24조(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승인된 계급", "조문내용":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근속진급 제한 대상", "조문내용":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7.", "호내용": "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호번호": "8.", "호내용": "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예진급 대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우군인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우군인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우군인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등",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등",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등",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등",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집", "조문내용":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0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0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0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0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해명서 등", "조문내용": "제31조(해명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해명서 등", "조문내용": "제31조(해명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장교진급 선발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발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선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발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선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발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선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후보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후보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후보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발기준", "조문내용": "제33조(선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력"}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발기준", "조문내용": "제33조(선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성과"}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발기준", "조문내용": "제33조(선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발기준", "조문내용": "제33조(선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발기준", "조문내용": "제33조(선발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조문내용":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조문내용":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조문내용":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진급 낙천", "조문내용": "제35조(진급 낙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진급 낙천", "조문내용": "제35조(진급 낙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진급 예정자 명단", "조문내용":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진급 예정자 명단", "조문내용":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발령", "조문내용": "제37조(발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발령", "조문내용": "제37조(발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발령", "조문내용": "제37조(발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명장 수여", "조문내용":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명장 수여", "조문내용":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명장 수여", "조문내용":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조문내용":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조문내용":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조문내용":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조문내용":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증편", "조문내용": "제41조(증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증편", "조문내용": "제41조(증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되었을 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역될 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적될 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원계급 복귀", "조문내용": "제42조(원계급 복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진급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교: 1계급"}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교후보생: 소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사: 준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상등병ㆍ1등병 및 2등병: 1계급"}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조문내용":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의2 삭제 <2020.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전역 보류", "조문내용": "제44조(전역 보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조문내용":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전역장 수여", "조문내용":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1982.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조문내용":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조문내용":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조문내용":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조문내용":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조문내용":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조문내용":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조문내용":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조문내용":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2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2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2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3.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복직 및 권리회복", "조문내용":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복직 및 권리회복", "조문내용":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조문내용":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조문내용":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간호휴직", "조문내용": "제54조의5(간호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휴직자의 복무관리", "조문내용":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휴직자의 복무관리", "조문내용":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휴직자의 복무관리", "조문내용":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소청장", "조문내용": "제57조(소청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소청장", "조문내용": "제57조(소청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회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회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재심", "조문내용": "제59조의2(재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재심", "조문내용": "제59조의2(재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조문내용":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조문내용":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의 검정", "조문내용":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의 검정", "조문내용":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증", "조문내용": "제60조의8(국방자격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국방자격증", "조문내용": "제60조의8(국방자격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조문내용":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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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사자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0조의26 삭제 <2020.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0조의28(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0조의28(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회의록의 공개", "조문내용":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회의록의 공개", "조문내용":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조문내용":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12.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조문내용":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조문내용":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의료기기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촉직 위원: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1조(지위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1조(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분할(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1조(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기업"}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4조(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4조(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조문내용":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조문내용":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문내용":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문내용":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세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군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 지정된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대상 의료기기가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지정 절차ㆍ방법과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조허가등을 받으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설계 및 개발 검토단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성 및 성능 검토단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시험계획서 검토단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검토단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단계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출할 자료의 종류ㆍ범위, 제출 일정 및 심사 결과의 통보 시기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심사가 완료되면 개발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조허가등을 하는 때에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계별 심사 결과가 통지된 이후에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심사가 완료되면 개발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조허가등을 하는 때에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제시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이하 \"우선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ㆍ규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조허가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신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및 심사결과의 통지, 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ㆍ처리기한, 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 설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23조(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범위에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혁신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23조(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판 후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23조(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ㆍ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조직ㆍ인력과 제품개발기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사항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주요 기능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내에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조문내용":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변경허가, 변경보고,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조문내용":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임상시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임상시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임상시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임상시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임상시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1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ㆍ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출지원", "조문내용": "제34조(수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국제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관리ㆍ감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사 및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조사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사 및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조사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사 및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조사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사 및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조사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수집ㆍ평가 및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3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9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9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9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0조(청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0조(청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조문내용":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조문내용":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조문내용":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조문내용":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조문내용":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색제품 종합대상"}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조문내용":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조문내용":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이공작물", "조문내용":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5",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준공인가 연월일"}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치", "조문내용":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기유지", "조문내용":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조문내용":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의 명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의 명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의 명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임용,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임용,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년퇴직", "조문내용": "제7조(정년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년퇴직", "조문내용": "제7조(정년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예교수", "조문내용":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조문내용":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조문내용":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업일수 및 학기", "조문내용":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과ㆍ전공 및 교과", "조문내용":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13조(학위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13조(학위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삭제 <2001.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문석사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생정원", "조문내용":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원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정원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원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정원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6조(입학자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 학생",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조문내용":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권자", "조문내용":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4조(재산의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규정",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조문내용":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최일시 및 장소"}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토의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조문내용":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22.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견 제시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견 제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소속된 시ㆍ도의 감사기구"}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5조(의견 제시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담부서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극행정 관련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적극행정 관련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조문내용":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요구 등 면책", "조문내용":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 면제",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 면제",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 면제",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 면제",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극행정국민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극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조문내용":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극행정 예방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627",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조문내용":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면허증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1.", "호내용": "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4.", "호내용": "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호번호": "7.", "호내용": "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증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면허증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면허증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면허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6.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진단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진단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진단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발급", "조문내용":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의2 삭제 <2020.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 동물보건학"}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방 동물보건학"}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 동물보건학"}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조문내용":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조문내용":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1.", "호내용": "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2.", "호내용": "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증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2019.8.26, 2019.11.8, 2024.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설 장소의 이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호번호": "6.", "호내용": "  6.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조문내용":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2024.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9.8.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99.8.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19.11.8, 2023.3.22, 2024.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9.11.8, 2024.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휴업ㆍ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원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발급수수료", "조문내용": "제19조(발급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발급수수료", "조문내용": "제19조(발급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조문내용":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수의의 업무 보고", "조문내용":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1.2>"}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호번호": "7.", "호내용": "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선임의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 처분 사유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의 증가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 사유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의 증가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의 증가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산의 증가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사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회 회의록"}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일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설립등기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연월일"}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 사유"}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당시의 정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산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 당시의 정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 및 업무감독", "조문내용":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잉진료행위 등", "조문내용":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2.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호번호": "1.", "호내용":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호번호": "2.", "호내용": "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불법재산의 몰수", "조문내용":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불법재산의 몰수", "조문내용":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조문내용":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몰수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조(몰수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몰수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조(몰수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몰수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조(몰수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단서에 있어서 범인 외의 자가 정당인 경우 정당대표자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그 정을 알았을 때에 정당이 안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징", "조문내용":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불법재산의 입증", "조문내용":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등의 금액ㆍ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자의 권리존속 등", "조문내용":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조문내용":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형사보상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ㆍ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 "조문내용": "제12조(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그 법원에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된 때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와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있어서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참가절차", "조문내용": "제13조(참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참가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참가인의 권리", "조문내용": "제14조(참가인의 권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참가인의 권리", "조문내용": "제14조(참가인의 권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가인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가인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그 밖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참가인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증거", "조문내용": "제16조(증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증거", "조문내용": "제16조(증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몰수재판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상소", "조문내용": "제18조(상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상소", "조문내용": "제18조(상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상소", "조문내용": "제18조(상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상소", "조문내용": "제18조(상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9조(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9조(대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문내용": "제21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전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몰수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2조(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2조(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2조(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부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2조(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2조(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조문내용":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몰수보전의 효력", "조문내용": "제25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박 등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7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동산(제27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채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채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채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채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각각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각각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6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타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6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 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각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3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3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조문내용":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조문내용":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실효 등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33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7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조문내용": "제36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조문내용": "제36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법원은 검사가 제1항의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3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40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40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추징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1조(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1조(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1조(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원(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1조(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의 금액, 발부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1조(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문내용":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조문내용":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46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조문내용":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조문내용":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불복신청", "조문내용": "제51조(불복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불복신청", "조문내용": "제51조(불복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불복신청", "조문내용": "제51조(불복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조사", "조문내용":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조사", "조문내용":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조사", "조문내용":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조사", "조문내용":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조문내용":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조문내용":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조문내용":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 "조문내용":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의 명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조문내용":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ㆍ관리하는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조문내용":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조문내용":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득금액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물 위판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어선등록필증"}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어업면허증"}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입금계좌확인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득금액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어선등록필증"}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어업면허증"}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입금계좌확인정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 이수", "조문내용":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조문내용":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조문내용":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조문내용":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조문내용":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조문내용":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조문내용":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급제한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어촌계의 어촌계장"}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조문내용":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증서식의 사용", "조문내용":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용서식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인", "조문내용":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일자인의 비치", "조문내용":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용지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용지의 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용지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용지의 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부의 조제", "조문내용":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증서류검열부", "조문내용":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증서류검열부", "조문내용":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증서류검열부", "조문내용":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5, 202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의 편철", "조문내용": "제10조(서류의 편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의 편철", "조문내용": "제10조(서류의 편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조문내용":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증촉탁서", "조문내용": "제12조(공증촉탁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증촉탁서", "조문내용": "제12조(공증촉탁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증촉탁서", "조문내용": "제12조(공증촉탁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증촉탁서", "조문내용": "제12조(공증촉탁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명서의 원용", "조문내용": "제13조(증명서의 원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명서의 원용", "조문내용": "제13조(증명서의 원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임장", "조문내용": "제14조(위임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임장", "조문내용": "제14조(위임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임장", "조문내용": "제14조(위임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8.18,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면식부", "조문내용":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서명날인용지", "조문내용":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7조(통지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7조(통지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7조(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7조(통지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18조(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18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원본환부", "조문내용":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산서", "조문내용":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의 표지", "조문내용":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의 표지", "조문내용":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의 표지", "조문내용":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자의 표시", "조문내용":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정증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어음공정증서", "조문내용": "제25조(어음공정증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어음공정증서", "조문내용": "제25조(어음공정증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증용지", "조문내용":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서증서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서인증", "조문내용":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조문내용":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조문내용":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법인의사록의 인증", "조문내용":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법인의사록의 인증", "조문내용":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법인의사록의 인증", "조문내용":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관의 인증", "조문내용": "제30조(정관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정관의 인증", "조문내용": "제30조(정관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조문내용":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조문내용":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조문내용":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조문내용":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문번역문의 인증", "조문내용":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문번역문의 인증", "조문내용":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문번역문의 인증", "조문내용":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문번역문의 인증", "조문내용":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2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2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2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심리 및 재판)", "조문내용": "제3조 (심리 및 재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심리 및 재판)", "조문내용": "제3조 (심리 및 재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심리 및 재판)", "조문내용": "제3조 (심리 및 재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심리 및 재판)", "조문내용": "제3조 (심리 및 재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심리 및 재판)", "조문내용": "제3조 (심리 및 재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집행)", "조문내용": "제4조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집행)", "조문내용": "제4조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집행)", "조문내용": "제4조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내용":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내용":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내용":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조문내용":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조문내용":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조문내용":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자": "20050713", "시행일자": "20050728",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송절차의 중지)", "조문내용":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8.", "호내용": "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제정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국립수목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국립수목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국립수목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국립수목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국립수목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ㆍ농지의 전용"}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의 건축"}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공구조물의 설치"}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목원의 명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원의 소재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9조(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입장료 등", "조문내용": "제11조(입장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입장료 등", "조문내용": "제11조(입장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원 및 휴원", "조문내용": "제12조(개원 및 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원 및 휴원", "조문내용": "제12조(개원 및 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13조(등록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13조(등록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13조(등록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사ㆍ수집", "조문내용": "제13조의2(조사ㆍ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사ㆍ수집", "조문내용": "제13조의2(조사ㆍ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조문내용":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조문내용":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조문내용":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조문내용":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보 교류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요구", "조문내용": "제17조(시정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등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신설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정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정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정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정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정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원의 명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의 소재지"}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원의 시설명세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등록", "조문내용":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입장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입장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정원의 진흥 <신설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흥사업의 추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흥사업의 추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흥사업의 추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조문내용":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조문내용":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조문내용":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조문내용":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조문내용":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조문내용":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박람회 등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12.2,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8조의20(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8조의20(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8조의20(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8조의20(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1(직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1(직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부금품"}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2(운영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조문내용":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조문내용":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비 등의 보조", "조문내용":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법령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리주체", "조문내용":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조문내용":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의 접속 등", "조문내용": "제5조(설비의 접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의 접속 등", "조문내용": "제5조(설비의 접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의 접속 등", "조문내용": "제5조(설비의 접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7조(토지등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 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7조(토지등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7조(토지등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물의 제거 등", "조문내용":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물의 제거 등", "조문내용":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애물의 제거 등", "조문내용":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1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1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1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1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1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실보상 청구기간", "조문내용":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조문내용":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조문내용":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신방해죄", "조문내용":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밀침해죄", "조문내용": "제17조(비밀침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밀침해죄", "조문내용": "제17조(비밀침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조문내용":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조문내용":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조문내용":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그 밖의 죄", "조문내용": "제21조(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전기통신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정상의 조치", "조문내용": "제4조(재정상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정상의 조치", "조문내용": "제4조(재정상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민방위협의회", "조문내용":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민방위협의회", "조문내용":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민방위협의회", "조문내용":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민방위협의회", "조문내용":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역민방위협의회", "조문내용":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괄 및 집행 기관", "조문내용":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괄 및 집행 기관", "조문내용":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9조(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9조(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9조(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9조(협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방위 계획의 종류", "조문내용":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 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 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 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 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 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 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 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 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행 계획", "조문내용": "제12조(집행 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행 계획", "조문내용": "제12조(집행 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집행 계획", "조문내용": "제12조(집행 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조문내용": "제13조(시ㆍ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계획", "조문내용":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방위 준비", "조문내용": "제15조(민방위 준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입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출입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입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출입ㆍ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6.12.20>"}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12.20>"}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2.20>"}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찰공무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공무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정직공무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년보호직공무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군인"}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군무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예비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등대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청원경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의용소방대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편성", "조문내용": "제19조(편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편성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편성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열", "조문내용": "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재난안전교육", "조문내용":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재난안전교육", "조문내용":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조문내용":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조문내용":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조문내용":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방위 훈련", "조문내용": "제25조(민방위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방위 훈련", "조문내용": "제25조(민방위 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동원", "조문내용": "제26조(동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장 보장", "조문내용":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상 및 치료", "조문내용":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실비변상 등", "조문내용": "제30조(실비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실비변상 등", "조문내용": "제30조(실비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실비변상 등", "조문내용": "제30조(실비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치 운동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치 운동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응급조치와 보상", "조문내용":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ㆍ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습 및 복구", "조문내용":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 "조문내용": "제33조(민방위 경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 "조문내용": "제33조(민방위 경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 "조문내용": "제33조(민방위 경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 "조문내용": "제33조(민방위 경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 "조문내용": "제33조(민방위 경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20.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방위기본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급식 대상", "조문내용":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급식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급식시설ㆍ설비", "조문내용":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급식시설ㆍ설비", "조문내용":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양교사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양교사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양교사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양교사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비부담 등", "조문내용": "제8조(경비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비부담 등", "조문내용": "제8조(경비부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비부담 등", "조문내용": "제8조(경비부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비부담 등", "조문내용": "제8조(경비부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식재료", "조문내용": "제10조(식재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식재료", "조문내용": "제10조(식재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양관리", "조문내용": "제11조(영양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양관리", "조문내용": "제11조(영양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생ㆍ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생ㆍ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식생활 지도 등", "조문내용":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양상담", "조문내용":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내용":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내용":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내용":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학교급식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학교급식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행정처분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행정처분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0.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급식법",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원칙", "조문내용":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담당", "조문내용": "제5조(회계담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급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6조(지급금의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급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6조(지급금의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급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6조(지급금의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급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6조(지급금의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급금의 지출", "조문내용": "제6조(지급금의 지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무소직영의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추진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례금"}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상경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나누어 지급할 것"}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간행물의 대가"}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는 급여"}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9.", "호내용": "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례금"}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선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산급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개산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대손처리",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대손처리",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대손처리",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대손처리",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대손처리",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회계", "조문내용": "제12조(구분회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회계", "조문내용": "제12조(구분회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회계", "조문내용": "제12조(구분회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ㆍ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산의 수행", "조문내용": "제13조(결산의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산의 수행", "조문내용": "제13조(결산의 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산의 수행", "조문내용": "제13조(결산의 수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산의 수행", "조문내용": "제13조(결산의 수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산의 수행", "조문내용": "제13조(결산의 수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1.", "호내용": "  1. 결산총평"}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결산서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결산총평", "조문내용":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0.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부 처리기준", "조문내용": "제19조(세부 처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부 처리기준", "조문내용": "제19조(세부 처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내부통제", "조문내용": "제21조(내부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내부통제", "조문내용": "제21조(내부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내부통제", "조문내용": "제21조(내부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계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계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계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포일자": "2022070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계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습득물의 조치", "조문내용": "제1조(습득물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습득물의 조치", "조문내용": "제1조(습득물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2조(보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2조(보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2조(보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금", "조문내용":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매각한 물건의 가액", "조문내용":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조문내용":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습득자의 권리 포기", "조문내용":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실자의 권리 포기", "조문내용":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실자의 권리 포기", "조문내용":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실자의 권리 포기", "조문내용":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습득자의 권리 상실", "조문내용":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조문내용":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조문내용":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조문내용":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조문내용":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물의 습득", "조문내용": "제11조(장물의 습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물의 습득", "조문내용": "제11조(장물의 습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물의 습득", "조문내용": "제11조(장물의 습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물의 습득", "조문내용": "제11조(장물의 습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의2 삭제 <199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준유실물", "조문내용":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매장물", "조문내용": "제13조(매장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매장물", "조문내용": "제13조(매장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매장물", "조문내용": "제13조(매장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조문내용":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조문내용":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실물법", "공포일자": "2014010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의 위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보건 전문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ㆍ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공무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문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문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문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문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책의 추진 기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문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2.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조문내용":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환경과학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조문내용":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의 이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권고 사유"}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4.", "호내용": "  4. 권고 내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5.", "호내용": "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6.", "호내용": "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권고의 수락 여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4.", "호내용": "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5.", "호내용": "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문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의 이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권고 사유"}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4.", "호내용": "  4. 권고 내용"}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치 방법 및 기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조문내용":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1.22>"}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센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센터"}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조문내용":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인원", "조문내용":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인원", "조문내용":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인원", "조문내용":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출지원센터의 인원", "조문내용":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파견직원의 복무 등", "조문내용":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파견직원의 복무 등", "조문내용":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파견직원의 복무 등", "조문내용":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조문내용":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조문내용":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법령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조문내용":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재의 순위", "조문내용":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부의 조제",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부의 조제",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매수의 기재등", "조문내용":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11230", "시행일자": "2012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개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조문내용":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극지 과학기지"}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하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육ㆍ홍보", "조문내용": "제15조(교육ㆍ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조(사업연도) 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단위", "조문내용": "제5조(회계단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단위", "조문내용": "제5조(회계단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단위", "조문내용": "제5조(회계단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6조(재무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6조(재무제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정과목", "조문내용": "제7조(계정과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정과목", "조문내용": "제7조(계정과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고정자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정자산의 구분", "조문내용":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취득일", "조문내용": "제9조(취득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취득일", "조문내용": "제9조(취득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취득일", "조문내용": "제9조(취득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공사(신설ㆍ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취득일", "조문내용": "제9조(취득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 "조문내용": "제10조(건설중인 자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 "조문내용": "제10조(건설중인 자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에 수반한 수익", "조문내용":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용 고정자산", "조문내용":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조문내용":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조문내용":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조문내용":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잔존가액", "조문내용": "제16조(잔존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잔존가액", "조문내용": "제16조(잔존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가상각의 실시시기", "조문내용":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감가상각 개시일", "조문내용":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감가상각 개시일", "조문내용":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조문내용":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조문내용":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종합상각", "조문내용": "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인세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출의 구분", "조문내용": "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조문내용":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조문내용":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산단위물품", "조문내용":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동지출 건설비", "조문내용":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설비화예비품", "조문내용": "제28조(설비화예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설비화예비품", "조문내용": "제28조(설비화예비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고자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고자산의 물품", "조문내용":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저장품계정의 정리", "조문내용":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저장품의 가액", "조문내용": "제31조(저장품의 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조문내용":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결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33조(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33조(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33조(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통비 배분", "조문내용": "제34조(공통비 배분) 전기사업자는 일반관리비 등 지원부문 공통비용을 회계단위별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원가계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원가의 구성", "조문내용": "제36조(원가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원가의 구성", "조문내용": "제36조(원가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가계산", "조문내용": "제37조(원가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가계산", "조문내용": "제37조(원가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정자산의 범위"}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전기사업회계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38조(시행세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통비의 배분기준"}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조문내용":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조문내용":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 증명서류", "조문내용":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60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2조(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2조(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2018.12.24,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조문내용":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주민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주민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3조(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3조(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조문내용":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6.", "호내용": "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호번호": "9.", "호내용": "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 "조문내용": "제18조(환경영향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 "조문내용": "제18조(환경영향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영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판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설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문내용":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건부 영업허가", "조문내용":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건부 영업허가", "조문내용":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5.2.3,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품질관리인", "조문내용": "제27조(품질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품질관리인", "조문내용": "제27조(품질관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품질관리인", "조문내용": "제27조(품질관리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품질관리인", "조문내용": "제27조(품질관리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29조(건강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29조(건강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29조(건강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6.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31, 2012.6.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준과 규격", "조문내용": "제36조(기준과 규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준과 규격", "조문내용": "제36조(기준과 규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준과 규격", "조문내용": "제36조(기준과 규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표시기준", "조문내용": "제37조(표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표시기준", "조문내용": "제37조(표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광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검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조문내용":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조문내용":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비자보호", "조문내용":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도와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도와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46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1>"}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폐기처분 등", "조문내용": "제47조(폐기처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명령", "조문내용": "제47조의2(공표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명령", "조문내용": "제47조의2(공표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먹는샘물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먹는샘물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1>"}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삭제 <2014.1.21>"}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조문내용":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조문내용":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51조(과징금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51조(과징금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51조(과징금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국고보조", "조문내용":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54조(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54조(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위임과 위탁 등", "조문내용":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위임과 위탁 등", "조문내용":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위임과 위탁 등", "조문내용":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1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호번호": "6.", "호내용":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서면 기재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탁내용의 확인", "조문내용":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용증명우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호번호": "8.", "호내용": "  8.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의3(자문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의3(자문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의3(자문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의3(자문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조문내용":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조문내용":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조문내용":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조문내용":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조문내용":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조문내용":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27, 2016.12.27,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27, 2016.12.27,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4.7>"}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27, 2016.12.27,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27, 2016.12.27,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7.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7.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7.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문내용":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조문내용":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조문내용":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조문내용":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조문내용":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조문내용":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내용":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내용":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내용":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문내용":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3.9.26>"}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3.9.26>"}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인정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료의 주요 목차"}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7.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9.29>"}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9.29>"}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조정 신청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송사건의 번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송사건의 번호"}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제기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탁사실의 보고", "조문내용":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개정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점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점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27,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점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27,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점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7.10, 2018.10.16, 2020.3.3, 2022.3.8, 2023.1.3, 2023.3.7,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7.10, 2018.10.16, 2020.3.3, 2022.3.8, 2023.1.3, 2023.3.7,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조문내용":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조문내용":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조문내용":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조문내용":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조문내용":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조문내용":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조문내용":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맹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가맹점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조문내용":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행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조문내용":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조문내용":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조문내용":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조문내용":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쟁의 우호적 해결", "조문내용":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내용":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조문내용":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조문내용":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조문내용":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조문내용":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조문내용":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8", "시행일자": "201303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 수집", "조문내용":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지침", "조문내용": "제5조(기본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지침", "조문내용": "제5조(기본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지침", "조문내용": "제5조(기본지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지침", "조문내용": "제5조(기본지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조정", "조문내용":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조정", "조문내용":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문내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조문내용":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조문내용":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조문내용":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조문내용":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조문내용":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세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혁신지구육성시책", "조문내용":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혁신지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역협동기술향상", "조문내용":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장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공장설립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조문내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조문내용":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격체제", "조문내용": "제6조(자격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격체제", "조문내용": "제6조(자격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조문내용":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3.23,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가자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신설 등", "조문내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취득", "조문내용":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취득", "조문내용":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취득", "조문내용":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자격의 정비", "조문내용":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민간자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공인", "조문내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공인", "조문내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공인", "조문내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공인", "조문내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민간자격의 공인", "조문내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효력", "조문내용":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효력", "조문내용":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인증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인증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인증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인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인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인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인의 공고", "조문내용":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문내용":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문내용":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의 종류"}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시의무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시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조문내용":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조문내용":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조문내용":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조문내용":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격기본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1.4.28>"}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ㆍ공립연구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9.", "호내용":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15.12.1, 2016.1.19,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의3 삭제 <2015.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산업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문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조문내용":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조문내용":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조문내용":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조문내용":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조문내용":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술지원",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술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술지원",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술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술지원",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술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기술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기술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기술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기술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기술진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삭제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3 삭제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5 삭제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7.", "호내용":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8.", "호내용": "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9.", "호내용": "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4.", "호내용": "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호번호": "5.", "호내용": "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검증", "조문내용":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검증", "조문내용":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검증", "조문내용":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12(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12(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12(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정광고"}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12(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12(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6조의13(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경표지의 인증", "조문내용":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경표지의 인증", "조문내용":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경표지의 인증", "조문내용":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인증심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인증심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21조의2(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21조의2(업무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표지 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표지 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조문내용":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2014.3.24, 2015.12.1, 2016.1.19, 2016.1.27,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6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6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조문내용":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조문내용":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조문내용":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조문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조문내용":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조문내용":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조문내용":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탁기업협의회", "조문내용":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탁기업협의회", "조문내용":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탁기업협의회", "조문내용":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조문내용":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조문내용":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반성장 주간", "조문내용":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의 내용"}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약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2023.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검사의 합리화", "조문내용": "제23조(검사의 합리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검사의 합리화", "조문내용": "제23조(검사의 합리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24조(품질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24조(품질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조문내용":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자료의 개요"}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의5(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의5(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5.", "호내용": "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6.", "호내용": "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7.", "호내용": "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8.", "호내용": "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9.", "호내용": "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조문내용":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9.1.15, 2020.10.20,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0.10.20,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문내용":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벌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벌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점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점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육명령 등", "조문내용":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20.10.20,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육명령 등", "조문내용":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문내용":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문내용":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조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조문내용":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조문내용":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조문내용":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조문내용":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조문내용":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조문내용":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조문내용":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조문내용":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조문내용":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서류의 비치", "조문내용": "제39조(서류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서류의 비치", "조문내용": "제39조(서류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1.27>"}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호번호": "7.", "호내용": "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액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액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액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해액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료제출명령", "조문내용":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3.8.6>"}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4조(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4조(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4조(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원의 인건비"}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연구개발비"}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테러경보 발령"}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테러센터", "조문내용": "제6조(대테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테러 인권보호관", "조문내용":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테러 인권보호관", "조문내용":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담조직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담조직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문내용":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문내용":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문내용":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문내용":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ㆍ총기류ㆍ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조문내용":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조문내용":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조문내용":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조문내용":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조문내용":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조문내용":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조문내용":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테러피해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테러피해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테러피해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위로금", "조문내용": "제16조(특별위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위로금", "조문내용": "제16조(특별위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테러단체 구성죄 등", "조문내용":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고, 날조", "조문내용": "제18조(무고, 날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고, 날조", "조문내용": "제18조(무고, 날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계주의", "조문내용":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행정기관", "조문내용":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권고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5조(권고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전문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위원", "조문내용": "제6조(전문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책목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규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대 효과"}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조문내용":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조문내용":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조문내용":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조문내용":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호번호": "1.", "호내용": "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호번호": "2.", "호내용": "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조문내용":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조문내용":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2.9.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9.7, 2013.3.23, 2017.9.19,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조문내용":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2.9.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12.9.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조문내용":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조문내용":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6.", "호내용": "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7.", "호내용": "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8.", "호내용": "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분야"}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분야"}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분야"}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변경사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조문내용":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중대한 교통사고 등", "조문내용":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중대한 교통사고 등", "조문내용":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중대한 교통사고 등", "조문내용":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중대한 교통사고 등", "조문내용":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조문내용":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조문내용":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조문내용":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조문내용":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9.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조문내용":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수단의 정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조문내용":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전행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안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조문내용":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속방지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반사경"}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명시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4.4.9>"}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9.19>"}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6.", "호내용": "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5조의2(전담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내용":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세제지원", "조문내용":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구ㆍ개발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급용구 및 재료", "조문내용":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설계획의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사완료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조문내용":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완성검사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증", "조문내용":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작업재개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조문내용":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산보안관의 증표", "조문내용":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조문내용":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기본계획"}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감독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감독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조문내용":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 "조문내용":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6>"}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6.", "호내용": "  6.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법령명": "석유광산안전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조문내용":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