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②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소속된 시ㆍ도의 감사기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12.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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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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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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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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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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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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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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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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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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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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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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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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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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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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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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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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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1.1.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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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등 면제)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등 면제)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등 면제)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2조(면허증의 발급)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2조(면허증의 발급)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2조(면허증의 발급)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제2조(면허증의 발급)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2.28>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0.12.2>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2019.8.26, 2019.11.8, 2024.4.25>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1. 개설 장소의 이전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6.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2024.4.25>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19.11.8, 2023.3.22, 2024.4.25>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9.11.8, 2024.4.25>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8>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8>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처분 사유서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3. 해산 당시의 정관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3. 신청 당시의 정관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6>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②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③제1항 단서에 있어서 범인 외의 자가 정당인 경우 정당대표자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그 정을 알았을 때에 정당이 안 것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등의 금액ㆍ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ㆍ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검사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그 법원에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된 때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③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와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④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있어서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⑦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⑧참가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참가인의 권리)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참가인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②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그 밖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③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같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③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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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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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②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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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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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보전명령)

①법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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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보전명령)

②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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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보전명령)

③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부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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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보전명령)

④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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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보전명령)

⑤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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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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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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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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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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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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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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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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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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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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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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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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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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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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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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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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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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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①동산(제27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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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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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③「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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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④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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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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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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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각각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각각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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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①제26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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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②기타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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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③제26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 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각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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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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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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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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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①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7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②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③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④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②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⑤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36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36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②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②집행법원은 검사가 제1항의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①몰수보전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②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①제3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②제3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③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④제3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⑤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⑥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⑦제3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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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40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①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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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40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②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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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추징보전명령)

①법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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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추징보전명령)

②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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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추징보전명령)

③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원(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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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추징보전명령)

④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의 금액, 발부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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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추징보전명령)

⑤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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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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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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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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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②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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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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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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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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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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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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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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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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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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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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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4. 금융정보등의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2.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3.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3.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ㆍ관리하는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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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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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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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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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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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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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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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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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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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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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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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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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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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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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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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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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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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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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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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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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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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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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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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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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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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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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