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27, 2016.12.27, 2020.4.7>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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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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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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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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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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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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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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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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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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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7.9.29>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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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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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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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1.22, 2016.4.29, 2017.9.29>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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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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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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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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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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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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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2. 자료의 주요 목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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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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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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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7.19>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③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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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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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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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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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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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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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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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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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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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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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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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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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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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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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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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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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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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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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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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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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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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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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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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②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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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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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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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8>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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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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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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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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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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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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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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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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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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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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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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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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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27, 2016.1.22>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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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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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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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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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2. 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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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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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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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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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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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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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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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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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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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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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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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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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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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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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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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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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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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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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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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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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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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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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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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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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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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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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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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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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7.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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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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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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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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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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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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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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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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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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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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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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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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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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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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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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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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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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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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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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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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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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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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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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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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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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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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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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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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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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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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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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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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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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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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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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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5. 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3. 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4.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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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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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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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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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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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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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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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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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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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12.27>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2.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3.23, 2021.8.17>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④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⑤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①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③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21.3.23>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③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④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33조(표시의무 등)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제33조(표시의무 등)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제33조(표시의무 등)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표시의무 등)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제33조(표시의무 등)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③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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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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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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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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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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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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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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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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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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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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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15.12.1, 2016.1.1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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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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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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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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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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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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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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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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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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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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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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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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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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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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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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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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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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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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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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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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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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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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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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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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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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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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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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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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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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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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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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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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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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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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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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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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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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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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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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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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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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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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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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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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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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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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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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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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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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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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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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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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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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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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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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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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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立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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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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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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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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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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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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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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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