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3. 처분일, 처분기간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20조(업무의 위탁)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20조(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ㆍ공급 실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6.25>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제7조(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2019.6.25, 2020.2.4, 2023.8.30, 2024.1.30>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5>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3.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4.4.30>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4.30>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8조(병과장 보직)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병과장 보직)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제18조(병과장 보직)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제18조(병과장 보직)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9.5>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제24조(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9.5>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② 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9.5>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2.4>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4.1.30>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30>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1.30>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1.30>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제42조(원계급 복귀)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제42조(원계급 복귀)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제42조(원계급 복귀)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제42조(원계급 복귀)


제42조(원계급 복귀)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진급 <개정 2012.1.31>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6. 상등병ㆍ1등병 및 2등병: 1계급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54조의5(간호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1.30>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4.30>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6.17>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⑤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金)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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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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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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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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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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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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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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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의료기기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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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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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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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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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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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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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계획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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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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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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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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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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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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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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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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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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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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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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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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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3.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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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4.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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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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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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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2. 위촉직 위원: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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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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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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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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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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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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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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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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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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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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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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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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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3.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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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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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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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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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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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위의 승계)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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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위의 승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분할(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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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위의 승계)

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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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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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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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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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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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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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3.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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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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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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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의 취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3조(인증의 취소)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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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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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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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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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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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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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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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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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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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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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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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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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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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군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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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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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①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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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해당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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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2.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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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3.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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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4.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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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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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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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 지정된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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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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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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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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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4.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대상 의료기기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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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지정 절차ㆍ방법과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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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①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조허가등을 받으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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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②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품설계 및 개발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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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2. 안전성 및 성능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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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3. 임상시험계획서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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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4.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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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단계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출할 자료의 종류ㆍ범위, 제출 일정 및 심사 결과의 통보 시기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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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심사가 완료되면 개발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조허가등을 하는 때에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계별 심사 결과가 통지된 이후에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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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2.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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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이하 "우선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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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ㆍ규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조허가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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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⑦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신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및 심사결과의 통지, 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ㆍ처리기한, 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 설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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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판 후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범위에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혁신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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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판 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판 후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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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판 후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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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ㆍ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조직ㆍ인력과 제품개발기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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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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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2. 제21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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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3.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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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사항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주요 기능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⑥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⑦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내에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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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⑧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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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⑨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변경허가, 변경보고,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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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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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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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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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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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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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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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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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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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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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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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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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상시험 지원)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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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상시험 지원)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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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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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2. 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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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3. 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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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4. 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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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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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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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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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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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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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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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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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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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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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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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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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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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ㆍ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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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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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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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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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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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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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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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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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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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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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사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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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사 및 관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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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사 및 관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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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사 및 관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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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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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수집ㆍ평가 및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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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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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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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5.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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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6.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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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7.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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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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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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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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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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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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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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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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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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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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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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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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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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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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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4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운영경비 조달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3.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4.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4.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2.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②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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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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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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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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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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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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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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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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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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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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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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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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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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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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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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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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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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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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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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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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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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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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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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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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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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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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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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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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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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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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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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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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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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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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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