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③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11.24>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2.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3.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6.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