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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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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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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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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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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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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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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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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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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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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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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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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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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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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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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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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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물의 습득)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제11조(장물의 습득)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장물의 습득)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ㆍ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4. 대책의 추진 기간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3.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3. 권고의 수락 여부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3. 조치 방법 및 기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024.4.3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하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①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사업연도) 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1.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 건설공사(신설ㆍ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건설중인 자산)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제10조(건설중인 자산)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②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③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①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①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5. 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공통비 배분) 전기사업자는 일반관리비 등 지원부문 공통비용을 회계단위별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원가의 구성)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제36조(원가의 구성)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①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통비의 배분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④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1.1.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1.1.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1.1.5>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3.22,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⑩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③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④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8.12.24>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5.2.3, 2021.1.5>


제25조(영업의 승계)

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5조(영업의 승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5조(영업의 승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제25조(영업의 승계)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제25조(영업의 승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25조(영업의 승계)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26조(수입신고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26조(수입신고 등)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제26조(수입신고 등)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제26조(수입신고 등)

⑤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③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2>


④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6.12>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6.1, 2021.1.5>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31, 2012.6.1, 2016.12.27>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제36조(기준과 규격)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36조(기준과 규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①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②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39조(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제39조(광고의 제한)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②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21.1.5>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제46조(폐쇄조치 등)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제46조(폐쇄조치 등)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제46조(폐쇄조치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폐쇄조치 등)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제46조(폐쇄조치 등)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46조(폐쇄조치 등)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47조(폐기처분 등)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폐기처분 등)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47조(폐기처분 등)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제47조(폐기처분 등)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제47조의2(공표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②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③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제51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제51조(과징금 처분)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징금 처분)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제54조(자료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자료의 요청)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다음 각 목의 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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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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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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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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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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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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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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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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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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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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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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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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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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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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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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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