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6. 그 밖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 영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 영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5. 입금계좌확인정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2. 입금계좌확인정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1의2. 어촌계의 어촌계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2.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제25조(포상금의 지급)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25조(포상금의 지급)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제25조(포상금의 지급)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의 편철)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8.18,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정관의 인증)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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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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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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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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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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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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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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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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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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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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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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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산지ㆍ농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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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4. 인공구조물의 설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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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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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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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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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7.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15.1.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원 및 휴원)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4. 정원의 시설명세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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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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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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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②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 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③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②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제15조(민방위 준비)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제15조(민방위 준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제15조(민방위 준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제15조(민방위 준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15조(민방위 준비)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15조(민방위 준비)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점검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점검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편성 절차 등)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편성 절차 등)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편성 절차 등)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편성 절차 등)

⑤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편성 절차 등)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편성 절차 등)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5조(민방위 훈련)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제30조(실비변상 등)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변상 등)

②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실비변상 등)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4.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③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ㆍ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33조(민방위 경보)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제33조(민방위 경보)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33조(민방위 경보)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33조(민방위 경보)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0.12.2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20.1.29>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20.1.29>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28>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①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7.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지급금의 지출)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지급금의 지출)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지급금의 지출)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지급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지급금의 지출)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무소직영의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나누어 지급할 것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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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간행물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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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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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는 급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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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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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산급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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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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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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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③ 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ㆍ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결산의 수행)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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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산서 제출)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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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산서 제출)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